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2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제11조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제11조3항 전단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위험자산은 직접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투자한도 산정을 위한 투자금액에 반영하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의 “제12조제2항제2호․제2호의2”를 “제12조제3항제2호․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을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별”을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로 하고, 제4호의 괄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구분하되,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는 경과기관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경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 및 제15조의4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운용지시가 완료된 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은 기존 운용방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용방법의 갱신 또는 신규 운용지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8호 퇴직연금감독규정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2015년 7월 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1.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가. ~ 다. (생 략) <신 설>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증권 및 지방채 증권 2. 특수채 및 사채권. 이 경우 특수채 및 사채권(제8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을 말한다.(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채권 및 제8조의2제2호의 사채권은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3. 상장주식(「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4. 외국법인발행 채권 및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채권의 경우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나. 주식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한한다. 5.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4호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8.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일 것 9.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공모로 발행되고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 이내일 것 10.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자산운용회사 발행 수익증권 나. 국내판매 외국수익증권 다. 투자회사 주식(「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 라. 국내판매 외국투자회사 주식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제1항제10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1. 「자본시장법」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 2.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법」 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②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관 또는 정관에 의해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에서 제외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3호의 상장주식 나. 제9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법인발행 주식 다.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라. 제9조제1항제2호의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 채권 마. 제9조제1항제9호의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최대손실 범위가 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바.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 가. 주식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것)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10호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계약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라. 제9조제2항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마. 제9조제2항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 가. 혼합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미만인 것) 집합투자증권등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집합투자증권등 다.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집합투자증권등. 다만,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으로서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국채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 라.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집합투자증권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등)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②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 4. (생 략)	②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위험자산은 직접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투자한도 산정을 위한 투자금액에 반영하며 제10조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편입할 수 없다.	③ <전단 삭제>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험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전체에 대한 적립금 합계(위험자산 합계액 산출시 동조제2항제4호 해당금액은 제외)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 제>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및 투자한도)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규정 제9조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증권과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가. 제9조제1항제3호의 상장주식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다. 제9조제1항제9호의 파생결합증권 으로서 최대손실 범위가 원금의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것 라. 제9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법인발행 주식 마.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계약 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집합투자증권등 사. 제9조제2항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제1호의2 다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아. 제9조제2항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자. 제9조제2항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차.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제1호의2 다목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1의2. 다음 각 목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가. 주식형 집합투자증권등 나. 혼합형 집합투자증권등 다. 제9조제2항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에서「자본시장법시행령」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 (1)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2. 다음 각 목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다만,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한다. 나.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집합투자증권등. 다만,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으로서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국채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은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나목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신 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2호까지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 3. (생 략)	③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13조(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2조제2항제2호‧제2호의2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 2. (생 략)	제13조(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① ------------------ ----------------------------------- 제12조제3항제2호‧제2호의2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의 위배여부는 동조에 의한 운용방법에 대한 운용지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 1. ~ 2. (생 략)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을 것.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1.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별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 적립금 운용금액은 자신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이외의 가입자별로 구분한다. 2. ~ 3. (생 략)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을 구분하되, 원리금 보장상품에는 평균수익률, 최저 및 최고수익률,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비원리금 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5. ~ 7. (생 략)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 1.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 ------------------------------------------------------------------------------. 2. ~ 3. (현행과 같음) 4.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구분하되,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