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공고 제2015-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2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제목 “(회의 소집)”을 “(회의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제9조, 제17조)

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대상 언론사명 및 결정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언론중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