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위원회 청렴도 향상 및 정책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파견 근로자까지 확대(제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제6조)

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내용 반영(제1조5호, 제10조, 제17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제정 ‘15.3.27, 시행 ‘16.9.28)

라.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조항 신설(제6조의2)

마. 정치적 중립의 유지 조항 신설(제9조의2)

바. 영리활동 금지 조항 신설(제11조의2)

사. 검사관의 책무 신설(제11조의3)

아. 외부강의‧회의시 받을수 있는 금액 설정(제20조)

자. 청렴주의보 발령 조항 신설(제20조의2)

차. 금품 수수 및 향응, 공금 횡령 등 징계 감경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징계 처분 양정기준 신설(제25조)

카. 위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제25조의2)

타. 지역사무소 근무자 및 신규‧승진‧전입자 반부패‧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27조)

파.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 홈페이지 공개(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76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협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침”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연, 지연, 종교, 지역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6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치적 중립의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정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영리활동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제11조의3(검사관의 책무) ① 검사업무에 참가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련 규정, 기술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② 검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술을 마시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는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 및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7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받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지”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및 대가를”을 “및 대가에 대하여 e사람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영을 위반하는 자”를 “훈령을 위반하는 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26조제3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를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이를”을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이 영”을 “이 훈령”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취업제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부패행위의 공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부칙 <제76호, 2015.7.27.>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