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제정 : 2008.  6. 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72호

개정 : 2009.  4.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61호

개정 : 2009. 10. 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2호

개정 : 2010.  2.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29호

개정 : 2012.  5.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94호

개정 : 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호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5.3>

2. 정보지원센터가 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

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

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

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의 부담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전체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간 부담비율은 17.35%대 82.65%로 한다. 다만, 그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매설배관을 기준으로 한다.

5.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 시 당해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5.3>

부    칙(2008. 6. 16)

제1조(시행일) 고시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비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08년)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부담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09. 4.  6)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1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6)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