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표준형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도장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표준색체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3호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침선표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5.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설치(변경) 요구서 (제16조제1항 관련)

부표설치요구서
관 내			관련해도번호
항로(내역)			항로표지명
종류(IALA)			위 치
부표형식			표 지 기 수
경위도	N ° ′ ″		방 위 거 리
	E ° ′ ″		물 표				좌			우
해상여건	수 심	HHL : m LLWL : m MSL : m
	유 속	창조류 : KN 낙조류 : KN
	최 대 파 고	m		최대풍속		m/sec			저질
계류장치	사 슬	ø m/m 길이 m
	고 삐 사 슬	ø m/m 길이 m
	침 추	재질 : 수량 : 중량
	전 환	ø m/m 수량 :
	접 환	ø m/m 수량 :
부속장비	등 명 기	규격 : 등질 : 기타 :
	전 원 설 비	축전지 : 태양전지 : 기타 :
	레이다반사기				두표
설치필요성
관련규정
기 사	ㅇ 설계도서(필요할 경우) ㅇ 위치도면 ㅇ 참고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① 동해․서해․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여수․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의 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부표관할 해역의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① ----

---------------------------------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② -------------------------------

--------------------지방해양수산청장

---------------------------------

--------

제12조(두표 제작 설치) ① (생략)

② 두표의 도장상태는 균일하여야 하며 다음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추형은 빨강 (KSA0062, 6R 4.5/14)

2. 원통형은 초록(KSA0062, 2.5G 4/10)

3. X자형,+자형 노랑(KSA0062, 1.7Y 8/11.7)

4. 파랑(KSA0062, 5PB 3/12)

5. 주황(KSA0062, 2.5YR 6/14)

6. 검정(KSA0062, N1.0)

제12조(두표 제작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장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표준색채 기준을 따른다.

1∼6 <삭 제>

제21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표준부표(강재) 제작 (기본)시방서

13. (생략)

가.∼바. (생략)

사. 도료의 색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준색 이름 (KSA0011)	KS기호 (KSA0062)	비고
빨강 초록 노랑 파랑 주황 검정	6R 4.5/14 2.5G 4/10 1.7Y 8/11.7 5PB 3/12 2.5YR 6/14 N1.0	홍색 녹색 황색 청색 오렌지 검정

아. (생 략)

[별표 2∼5] (생략)

[별표 6]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제12조제1항 관련)

품 명	규격 및 두께	재질	지주	기타
우 현	360㎜×460×3t (원추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좌 현	500㎜×390×3t (원통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안전수역	360Φ×3t (구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고립장해	360Φ×2개×3t×2개 (구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특수표지	800×800×3t (×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침선표지	1050×1050×3t (+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신위험물표지 (비상 침몰, 좌초 선박표지)	460×50×3t (X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 강관 Φ26mm,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 두표의 규격, 재질, 지주 등의 재료는 부표의 설치환경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설치(변경) 요구서 (제16조제1항 관련)

부표설치요구서
관 내	지방해양 항만청		관련해도번호
항로(내역)			항로표지명
종류(IALA)			위 치
경위도	N ° ″		방 위 거 리
	B ° ″		물 표				좌			우
해상여건	수심	HHL : m LLWL : m MSL : m
	유속	창조류 : KN 낙조류 : KN
	최 대 파 고	m		최대풍속		m/sec			저질
계류장치	사 슬	ø m/m 길이 m
	고 삐 사 슬	ø m/m 길이 m
	침 추	재질 : 수량 : 중량
	전 환	ø m/m 수량 :
	접 환	ø ` m/m 수량 :
부속장비	등명기	규격 : 등질 : 전구 :
	전 원 설 비	축전지 : 태양전지 : 파력발전 :
	레이다반사기				두표
설치필요성
기 사	ㅇ 설계도서(필요할 경우) ㅇ 위치도면 ㅇ 참고서류

[별표 1] 표준부표(강재) 제작 (기본)시방서

13.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아. (현행과 같음)

[별표 6]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제12조제1항 관련)

품 명	규격 및 두께	재질	지주	기타
우 현	360㎜×460×3t (원추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좌 현	500㎜×390×3t (원통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안전수역	360Φ×3t (구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고립장해	360Φ×2개×3t×2개 (구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특수표지	800×800×3t (×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강관 Φ26mm, 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삭제>
신위험물표지 (비상 침몰, 좌초 선박표지)	460×50×3t (＋형)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스테인레스 강관 Φ26mm,1.2t	스테인레스프렌지 Φ200mm

※ 두표의 규격, 재질, 지주 등의 재료는 부표의 설치환경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설치(변경) 요구서 (제16조제1항 관련)

부표설치요구서
관 내	지방해양 수산청		관련해도번호
항로(내역)			항로표지명
종류(IALA)			위 치
부표형식			표지기수
경위도	N ° ′ ″		방 위 거 리
	B ° ′ ″		물 표				좌			우
해상여건	수심	HHL : m LLWL : m MSL : m
	유속	창조류 : KN 낙조류 : KN
	최 대 파 고	m		최대풍속		m/sec			저질
계류장치	사 슬	ø m/m 길이 m
	고 삐 사 슬	ø m/m 길이 m
	침 추	재질 : 수량 : 중량
	전 환	ø m/m 수량 :
	접 환	ø ` m/m 수량 :
부속장비	등명기	규격 : 등질 : 전구 :
	전 원 설 비	축전지 : 태양전지 : 파력발전 :
	레이다반사기				두표
설치필요성
관련규정
기 사	ㅇ 설계도서(필요할 경우) ㅇ 위치도면 ㅇ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