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훈령 제259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를  “(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를 “예술적 가치가 높고”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

2. 국립등대박물관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도시계획·역사·환경·법률·해상교통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7.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 기념물 : 항로표지가 위치한 지역이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것	제2조(정의) -------------------------- ----------------------------------- --(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 2. --------------------------------- --------- 예술적 가치가 높고 -------- ----------------------------------- ---------
제6조(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당연직) 2. 국립등대박물관장(당연직)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도시계획·역사·환경·법률·해상교통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 2. 국립등대박물관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 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 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도시계획·역사·환경·법률·해상교 통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등대문화유산의 보호)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주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이 등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조(등대문화유산의 보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제15조(지정의 해제)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등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장관은 ----------- ----------------------------------- ----------------------------------- ----------------------------------- -----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해제의 절차) ①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을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제19조(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 ---.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