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정 2002. 5. 3 해양수산부 훈령 제273호

개정 2006. 6.20 해양수산부 훈령 제401호

개정 2007. 1.30 해양수산부 훈령 제436호

개정 2008. 8. 7 국토해양부 훈령 제134호

개정 2012. 6.29 국토해양부 훈령 제841호

개정 2013. 5.9 해양수산부 훈령 제51호

개정 2015. 7. 7. 해양수산부 훈령 제2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밖의 장비 등”(이하 “등대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로표지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 건조물 등의 유형문화재

2. 항로표지 기념물 : 항로표지가 위치한 지역이 예술적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것

3. 항로표지 유물 :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

4. 유형문화재 : 항로표지 관련 건조물, 서적, 고문서, 공작물, 장비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제3조(등대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등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등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등대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등대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①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등대문화유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등대문화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등대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4. 등대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5. 등대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6.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

2. 국립등대박물관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항로표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도시계획·역사·환경·법률·해상교통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등대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여 수당과 조사 및   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등대문화유산의 기초조사) ①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등대박물관장 (이하“박물관장”이라 한다)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등대문화유산의 정보화의 촉진) ① 장관은 제9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등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등대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대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대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등대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등대문화유산으로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등대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등대문화유산의 보호)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주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이 등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대문화유산의 지정) ① 장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항로표지문화재와 항로표지 기념물은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의 항로표지 유물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 항로표지 또는 해양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항로표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    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항로    표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항로표지 유물이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서의 교부) ① 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③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    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4조(등대문화유산 대장) 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대문화유산의 대장    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해제)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 된 등대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대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대문화유산 지정 해    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정기 조사) ①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등대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3. 등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4.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등대문화유산의 공개) 등대문화유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동산 등대문화유산의 보관장소 지정)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등대문    화유산 중 공작물, 장비, 서책, 문서 등 동산문화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으로 이관하여 박물관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인 ｢항로표지보존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 시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7.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등대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 등대문화유산
조 사 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조사대상 유물 현황	① 유형 종목
	② 유물 명칭	한글					한자
		영문
	③ 시대/연대
	④ 소재지
	⑤ 구조/형식/형태
	⑥ 재료/품질
	⑦ 수량/규모/크기
	⑧ 현재 용도/기능
	⑨ 관리청
	⑩ 연혁/유래/특징
	⑪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⑫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⑬ 지정 대상 및 범위
종합의견
위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등대문화유산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등대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① 유형/종목: 항로표지유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등탑/석조, 목조건축물류/복합숙소, 등대일지

② 등대문화유산:  항로표지유물의 성격ㆍ유형ㆍ시대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③ 시대/연대

-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 다만, 건립ㆍ제작ㆍ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④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⑤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ㆍ형태 등을 적습니다.

⑥ 재료/재질: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⑦ 수량/규모/크기: 해당 항로표지 유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⑧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⑨ 관리청: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관리청을 적습니다.

⑩ 연혁/유래/특징

- 항로표지 유물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항로표지 유물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⑪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항로표지 유물의 인문적ㆍ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   습니다.

⑫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ㆍ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ㆍ민속적ㆍ기술적 가치 등)

ㆍ진정성ㆍ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⑬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등대문화유산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지정기준 적합 여부,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등 대 문 화 유 산 지 정 서 명 칭 수 량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제12 조에 따라 위 항로표지 유물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관리청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관리청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세 부 사 항)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ㆍ형식ㆍ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등대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명칭	③ 종류	④ 지정 번호	⑤ 지정 연월일	⑥ 수량	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⑧ 관 리 청	⑨ 발급 연월일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4호서식]			(1쪽)
등대문화유산 대장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관리청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날 짜	내 용

(3쪽)
등대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등대문화유산(건축물 등) 정기조사서
등대문화 유산 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 폭 등)
구조ㆍ양식						건립 연대
관리청
보수ㆍ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ㆍ 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ㆍ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ㆍ 관람시설
	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등대문화유산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등대문화 유산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							수 량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조사 결과	보관 장소
	수량 확인
	보존 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세부 점검 내용
보관 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도ㆍ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	보관 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 진행 정도
	보수ㆍ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 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ㆍ 관람시설		안내판
	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