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유효 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고시 유효기한 연장(2015년 5월 31일 → 2018년 5월 31)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80조 및 제8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일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05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의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6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7조(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8조(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9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0조(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1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개정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