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3법* 시행(‘15. 6. 4)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규제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에 따라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

* 공간정보 3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법률 제127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법률 제13326호)」을 말함.

2. 주요내용

ㅇ 공간 3법 시행에 따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우리 원 행정규칙(고시 21건)의 변경된 공간 3법 제명 일괄 반영

3. 참고사항

가.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제1조(｢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정의)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3조(성과 등의 정리)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2015.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측량”이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2조(정의)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 ～ 5. (현행과 같음)
제153조(성과 등의 정리)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 바. (생 략) 2. (생 략) 가. ～ 라. (생 략) ③ 시설물 측량에 대한 목록정보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제153조(성과 등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