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01호, 1992.07.2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1호, 1995.03.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41호, 1996.04.18>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57호, 1997.02.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77호, 1998.03.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57호, 2004.07.2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4호, 2004.09.16>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1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09호, 2009.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617호, 2012.11.03>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07 호, 2014.03.3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751호, 2014.12.29>

<개정 대검예규 제787호, 2015.07.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②이 규정에서 감정물이라 함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또는 검체 등을 말하며 심리생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또는 수사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감정장비라 함은 감정 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12.29.>

제3조【기본원칙】①감정은 감정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➂감정관은 감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노력하여 감정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

감정 장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감정 및 분석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제4조【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의 주관】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제5조【감정관의 지명, 충원】

①감정관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②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감정관의 양성과 충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6조【감정관의 업무제한】

①당해 감정과 관련된 수사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고소인 및 고발인(탄원, 진정인을 포함한다)과, 그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대리인 및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감정의 감정관이 될 수 없다.

②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원칙적으로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과학수사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 2 장  감정절차

제7조【감정의 의뢰】 ①특정수사사건의 주임검사, 수사과장, 조사과장, 강력과장 또는 마약과장(이하 "주임검사 등"이라 한다)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9.1>

②법원․경찰관서․공공 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7.28>

제8조【의뢰방법】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단,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2.11.3., 2015.7.16.>

②제7조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삭제

④기타 범죄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부적당한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범죄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감정의 접수와 심사】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5.7.16.>

②제1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의뢰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정의 반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감정의 기본원칙이나 처리절차에 위배된 감정

2.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2항의 보완 또는 보정 기간 내에 그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감정

3.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개정 2015.7.16.>

제11조【감정의 분류와 배당】①해당 부서 과장은 접수된 감정의 감정 소관을 분류하고 담당감정관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감정의뢰서 여백에 명기한 후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부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 2015.7.16.>

②선결 또는 전결된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은 배당받은 감정관에게 인계한다.

제12조【감정 접수처리】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5.7.16.>

②각 감정실에는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을 인계받은 때, 보완 및 보정의 요구를 한 때, 또는 감정을 반려한 때, 감정결과를 통보한 때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각 감정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접수처리대장, 문서발송처리대장 및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의 기록상태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운용하고 있는 감정(감식)실은 제외한다.<개정 2012.11.3., 2015.7.16.>

제12조의 2 (삭제) <본조신설 2012.11.3., 개정 2014.03.31., 2015.7.16.>

제13조【재감정 및 관련감정】①재감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감정물접수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②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부서 과장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개정 2012.11.3., 2015.7.16.>

제14조【감정 처리기간】①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엔에이감정····················20일 이내

2. 마약감정

가. 마약류 성분감정············20일 이내

나. 소변감정·····················20일 이내

다. 모발감정·····················20일 이내

라. 마약지문감정················30일 이내

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20일 이내 <개정 2014.12.29.>

4. <삭제 2009.11.3>

5. 심리분석······················20일 이내

6. 문서감정······················20일 이내

7. 음성분석······················20일 이내

8. 영상분석······················20일 이내

9. 진술분석······················20일 이내 <신설 2012.11.3>

10.행동분석······················20일 이내 <신설 2012.11.3>

11. 멀티미디어복원·············20일 이내 <신설 2014.12.29>

12. 기타 법의학적 감정··························20일 이내

②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15조【감정의 우선처리】과학수사부장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16조【감정 처리기간연장】①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3., 2015.7.16.>

②제1항의 처리기간 연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정의 실시와 심사

제17조【감정의 실시】①감정은 감정을 배당받은 담당감정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은 담당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정에 관한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 또는 일부의 합의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18조【감정의 심사】감정실시에 따른 기술상의 감독 및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5.7.16.>

제19조【감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감정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16.>

②감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수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수사1과장, 과학수사2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과학수사1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1.3., 2015.7.16.>

제20조【감정운영위원회의 임무】①감정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관의 지명에 관한 사항

2. 감정의 우선처리와 반려에 관한 사항

3. 중요사건의 감정 등 감정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6.>

4. 기타 과학수사기획관이 심의에 부한 사항

②당해 감정실 선임감정관은 감정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자문】①중요사건 또는 감정에 기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서에 자문을 받았음을 명기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 4. 18.>

제21조의 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①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문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담당 감정관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④전항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감정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보관해야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 4 장  감정처리후 절차

제22조【감정결과 통보】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11.3., 2015.7.16.>

②<삭제 2005.4.18>

③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5.7.16.>

제23조【감정 처리상황 보고】심리생리검사실이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장은 매월 감정의 처리통계를 그 익월 5일까지 과학수사1과장에게 통보하고 과학수사1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과학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24조【통계자료의 제출】①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사건수사결과 또는 재판진행결과가 감정결과와 다름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자료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정업무의 심사․분석】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1월말까지 전년도의 감정처리상황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제26조【감정증거물의 보존】①사용한 후의 잔여 감정물 등 장차 연구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정증거물은 효율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해당부서 과장은 감정결과통보 후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증거물의 보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6.>

③감정증거물의 보존연한은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 정한 년 수에 의한다.

④<삭제, 2009.11.3>

⑤보존년한이 지난 감정증거물은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제26조의 2【감정관련 문서의 보존기간】감정내용 및 결과는 당해사건의 증명뿐만 아니라 감정기법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로서도 활용가능하고, 사회적 이슈 및 논란을 야기한 사건의 재조명시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감정(분석)의뢰 접수, 감정(분석)일반 업무서류, 감정(분석)결과통보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30년간 보존한다.<본조신설 2012.11.3.>

제27조【준용】감정처리 관련문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7.16.>

제 5 장  감정 장비 관리·운용

제28조【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장비관리자로 지정된 감정실 직원은 감정·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2.29>

제29조【감정 장비 관리】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반드시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9호 서식 장비 담당자 인수·인계서를 각 감정실에 비치하여 감정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시에 작성한 서류 등 일체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보존하여 장비 분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 장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한다.

감정장비와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26조의 2를 준용한다.

감정·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물품관리규정(대검 예규)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12.29>

제29조의 2【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

①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매분기 초(1,4,7,10월 10일까지)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감정실 장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 장비 관리대장과 현물을 실질적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내역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2.29, 개정 2015.7.16.>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4.03.31., 2014.12.29., 2015.7.16.>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1.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04.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29.부터 시행한다.

2. (예규 명칭 변경) 이 규정 시행일부터 “감정처리규정”은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7.16.>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과장)
(경유)
제목	감정실시 의뢰

아래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의자(피내사자) 성명	( 세) 남, 여
2. 범죄(내사)요지
3. 감정물 내역
4. 감정의뢰사항

첨부  1. 감정의뢰세부설명서 1부.

2. 감정물

3. 기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별지 제2호 서식)

문서접수처리대장

일자	종별	문서(감정물) 제목	발송처	수신처	인계인	인수인

○○○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개정 2014.03.31., 2015.7.16.>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7.16.>

			대검찰청
수신자			○○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 ○○○)
(경유)
제목	감정결과 통보

귀청     (200  .    .    .)호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감정서 1부.  끝.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검찰총장
협조자
시행			000과- (200 . . .)											접수
우	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서초3동 1730-1)																	/	homeurl
전화		02)3480-					전송			02)3480-			/	@sppo.go.kr									/	공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7.16.>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과장)
(경유)
제목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당청    형제(내제)     호 피의자(피내사자)     에 대한 피의(내사)사건을 수사중 200 .   .  . 실시한 감정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아     래 -

피의자(피내사자) 성명		감정물
감정 후 수사(재판)경과	종결(재판)일자	200 . . .
	종결(선고)내용
	수사결과와 일치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

첨  부 : 사건 결정문(또는 공소장, 판결문) 사본 1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별지 제6호 서식)

문서발송처리대장

○○○과

일자	문서번호	문서(감정물) 제목	수 신 처	발송의뢰인	인수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7.16.>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허가 요청서
사 건 번 호			지방검찰청 형제 호
피 의 자
죄 명
변 호 인
범죄사실요지
외부전문가 허가 요청 사유
이 사건의 외부전문가로 아래 사람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 직급 성명 □
외부전문가		성 명
		전문분야
		소속기관 등
위 사건에 관한 외부전문가로（허가, 불허)함 . . . ○○○과장 □
비 고
210㎜×297㎜ 일반용지 75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4.12. 29.> <개정 2015.7.16.>

<표지>

감정 장비 관리대장

20  년도 00분석실

분기	총 장비 보유 현황 및 특이사항	결재 일자	담당	사무관	과장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지>

	○○분석실 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물품분류번호	식별명칭	장비명 (품명)	용도(종)	구체적 위치	취득단가	취득일자	폐기일자	점검/교정일자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4.12. 29.> <개정 2015.7.16.>

장비 담당자 인수인계서

○ ○ 분석실

일 자	인 계 자		인 수 자		인수인계 확인 (과장)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최초 장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