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5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80호

2015년 7월 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종별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나.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구호물품	식
(2) 장기구호	구호비	1인1일	7,000
(3) 생계지원	양곡(정부미 80kg)	5가마	880,500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비전문계	특급지(서울)	6개월분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개월분	703,2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6개월분	501,000
	2급지 "가"(읍지역)	6개월분	590,400
	2급지 "나"(면지역)	6개월분	552,000
	3급지(도서벽지)	6개월분	350,0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 (원)	비고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동력선-FRP	톤	8,440,000
	동력선-목선	톤	7,000,000
	무동력선-FRP	톤	5,023,000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낙망(중)-동해	통	46,150,000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낙망(소)-서해	통	11,632,00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각망(중)-동해	통	17,697,000
	각망(중)-남해	통	1,462,400
	각망(중)-서해	통	600,000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소대망(중)-남해	통	37,612,300
	소대망(소)-남해	통	29,740,00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죽방렴(소)-남해	통	27,366,000
-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낭장망-남해	통	2,900,000
	각망-남해	통	1,065,400
	삼각망-서해	통	1,450,000
	호망-동해	통	11,210,000
	호망-남해	통	4,140,000
	건망-동해	통	29,260,000
	건망-남해	통	9,790,000
	승망-남해	통	1,727,000
	근해안강망	통	4,736,800
	연안개량안강망	통	4,060,000
	각망-내수면	통	190,000
	돌추 낭장망 200코(대형)	통	148,000
	닻자망-서해	틀	7,139,324
- 유자망류	꽁치-동해(1척기준:400폭)	폭	66,000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폭	55,000
	멸치-남해(1척기준:25폭)	폭	368,120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폭)	폭	72,410
	참조기-서해(1척기준:350폭)	폭	44,850
	학꽁치-동남해(1척기준:15폭)	폭	55,890
	방어-동해(1척기준:20폭)	폭	133,460
	명태-동해(1척기준:150폭)	폭	70,840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폭	209,000
	꽃게(1척기준:240폭)	폭	30,000
	청어-동해(1척기준:30폭)	폭	87,000
	도루묵-동해(1척기준:50폭)	폭	40,000
	아귀-동남해(1척기준:25폭)	폭	72,000
	넙치-동해(1척기준:30폭)	폭	32,00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000
- 고정자망류	꽃게-서해(1척기준:1000폭)	폭	18,973
	자망-내수면(1척기준:3폭)	폭	22,000
-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725
	붕장어(그물)-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760
	붕장어(플라스틱)〃5,000개	개	1,229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4,770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234
	꽃게(1척기준:2500개)	개	2,800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483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358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500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822
	도다리(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쥐치(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문어단지	개	700
	문어통발-남해	개	3,200
	통발-남해	개	2,540
	소라(1척기준:1,000개)	개	172
- 낚시류:주낚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45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840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510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580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9,75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1,413
	주낚-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32,000
	주낚-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080
	삼치-동남해(1척기준:6개)	개	33,200
	장어-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도다리-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패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879
	굴(수평망식)-3.6㎡당	대	220,00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2,305
	굴채묘(간이수하식)-25×2m당	대	349,112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전복(육상수조식3.3㎡)	㎡	115,252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2.4×2.4m)	칸	252,058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	㎡	117,975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00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 해조류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325,000
	김(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김(지주죽홍식)-1.8×40m당	책	177,000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톳(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청각(연승수하식)-100m당	줄	89,306
	매생이(2.2m×40m)	책	92,800
	파래(2.2m×40m)	책	33,264
-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	125,537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40m	조	48,823,856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25m	조	25,882,825
	종묘생산(육상수조식)	㎡	74,787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654
- 기타류	우렁쉥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812
	성게(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새우(축제식)	ha	13,000,000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344,775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630
- 내수면양어장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102,070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관리사	㎡	139,150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	121,550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654
	일반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76
- 기타시설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	833,333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	2,480,159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	202,020
	소각식분료처리시설	㎡	4,00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40m×16m)	통	26,40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PE무결, Ø25m×10m)	통	11,92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낫셀, Ø25m×10m)	통	6,880,000
- 철거비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000
	전복(2㎝미만)-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전복(2㎝이상)-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770
	피조개(각장2㎝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바지락(각장1∼2㎝,3톤)-살포식	ha	3,750,000
	홍합(각장2∼3㎝,142연)-수하식	100m	137,500
	새고막(각장2㎝내외,2톤)-살포식	ha	1,650,000
	고막(각장2㎝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가무락(각장2.5㎝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동죽(각장1∼2㎝,3톤)-살포식	ha	900,000
	백합(각장1∼3㎝,3톤)-살포식	ha	15,000,000
	가리비(각장5∼7㎝,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15천미)-채롱식	100m	1,050,000
	가리비(각장5∼7㎝,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가리비(각장3∼5㎝,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진주조개(각고5㎝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진주조개(직경7mm,핵2관)	핵	1,400,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굴(각장 1㎝내외, 수평망식)	마리	16
	굴(각장 7~10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40
-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500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500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톳(5∼20㎝,15㎏)-수하식	100m	100,000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100,000
- 기타류	우렁쉥이(종묘량14,200m)-수하식,줄	100m	1,841,400
	우렁쉥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600
	성게(체장2∼3㎝,1,500미)-수하식	100m	900,000
	새우(체장2㎝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새우(체장2㎝내외)-육상수조식	마리	10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해삼(5cm미만)	마리	176
	갯지렁이(치충-1년생미만)	마리	32
	갯지렁이(성충-1년생이상)	마리	80
- 해면양식어류	방어(작은고기5∼7㎝)	마리	600
	방어(큰고기)	마리	1,708
	넙치(작은고기5∼7㎝)	마리	521
	넙치(큰고기)	마리	2,900
	우럭(작은고기5∼7㎝)	마리	402
	우럭(큰고기)	마리	1,880
	도미(작은고기5∼7㎝)	마리	410
	도미(큰고기)	마리	3,040
	농어(작은고기5∼7㎝)	마리	400
	농어(큰고기)	마리	3,280
	노래미(작은고기5∼7㎝)	마리	341
	노래미(큰고기)	마리	1,925
	볼락(작은고기5∼7㎝)	마리	360
	볼락(큰고기)	마리	3,850
	능성어(작은고기5∼7㎝)	마리	1,650
	능성어(큰고기)	마리	15,890
	쥐치(작은고기7∼8㎝)	마리	350
	쥐치(큰고기)	마리	3,280
	숭어(작은고기5∼8㎝)	마리	400
	숭어(큰고기)	마리	1,920
	고등어(작은고기5∼8㎝)	마리	200
	고등어(큰고기)	마리	1,750
	전어(작은고기5∼7㎝)	마리	32
	전어(큰고기)	마리	250
	강도다리(작은고기5∼7㎝)	마리	1,580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4,515
	쏨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쏨뱅이(큰고기)	마리	2,800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213
	황점볼락(큰고기)	마리	4,150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복어(큰고기)	마리	2,000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민어(큰고기)	마리	1,000
	감성돔(작은고기5∼8㎝)	마리	160
	감성돔(큰고기)	마리	2,680
	돌돔(작은고기5∼7㎝)	마리	160
	돌돔(큰고기)	마리	1,400
	참다랑어(작은고기 30cm이하)	마리	40,000
	참다랑어(큰고기 80cm이상)	마리	400,000
- 내수면양식어류	송어(작은고기4∼5㎝)	마리	228
	송어(큰고기)	마리	2,320
	잉어(작은고기3∼5㎝)	마리	66
	잉어(큰고기)	마리	8,000
	뱀장어(작은고기4∼5㎝,0.2g)	마리	1,500
	뱀장어(큰고기)	마리	2,750
	향어(작은고기3∼5㎝)	마리	66
	향어(큰고기)	마리	1,565
	가물치(작은고기5∼7㎝)	마리	280
	가물치(큰고기)	마리	8,000
	메기(작은고기5∼7㎝)	마리	143
	메기(큰고기)	마리	806
	틸라피아(작은고기5∼6㎝)	마리	240
	틸라피아(큰고기)	마리	2,800
	은어(작은고기3∼4㎝)	마리	210
	은어(큰고기)	마리	1,160
	미꾸리(작은고기3∼4㎝)	마리	40
	미꾸리(큰고기)	마리	80
	자라(작은고기3∼4㎝)	마리	3,200
	자라(큰고기)	마리	20,000
	산천어(작은고기4∼5㎝)	마리	560
	산천어(큰고기)	마리	3,200
	동자개(작은고기5∼6㎝)	마리	137
	동자개(큰고기)	마리	260
	붕어(작은고기3∼5㎝)	마리	69
	붕어(큰고기)	마리	400
	우렁이(각고1.3㎝내외)	kg	3,395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110
	대농갱이(성어 1/2고기)	마리	360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600
	철갑상어(성어 1/2고기)	마리	9,000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580
	쏘가리(성어 1/2고기)	마리	12,000
	버들치(작은고기 2~3cm)	마리	12
	버들치(성어)	마리	60
	비단잉어(성어)	마리	10,000
	열대어 구피(드래곤해드-3cm)	마리	100
	열대어 구피(브론즈-3cm)	마리	160
	열대어 구피(점원-3cm)	마리	280
	열대어 구피(슈퍼화이트-3cm)	마리	1,200
	열대어 구피(플레드-3cm)	마리	1,200
	열대어 플레티(2cm)	마리	100
	열대어 엔젤(3cm)	마리	280
	열대어 고리도라스(2cm)	마리	60
	열대어 제부라(3cm)	마리	40
	열대어 블랙데트라(2cm)	마리	60
	황복(작은고기 4~5cm)	마리	200
	황복(성어 25cm)	마리	12,000
	꺽지(작은고기 3~4cm)	마리	320
	꺽지(성어 10~20cm)	마리	800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