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절차 변경(제4조제3항)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사전에 협의 요청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8 호

「의료법」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7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 ② (생 략)	제4조(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경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