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5 - 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➂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7.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7년형 조세감면 신청시 첨부자료(제6조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ㅇ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국적, 주요 사업내용

ㅇ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재무구조(자본금, 자산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산 및 고용규모

- 사업 개요,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등)

ㅇ 내국 투자가(합작시)

2. 조세감면 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ㅇ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상 조세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외국인투자 신고서, 경제청과 체결한 입주계약서(또는 경제청이 발급한 입주 허가서)

3. 조세감면 지원 희망 내역

ㅇ 조세감면 총 예상액, 연도별(감면기간중) 조세발생 및 감면 추정액

4. 외국인투자 이행 계획

ㅇ 연도별 자본조달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 매출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계획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5. 기대효과

ㅇ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재정효과 등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 의견

[별지 제2호]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제7조제2항 관련)

새만금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심의 년월일	200 . . .

○○○○○(새만금사업지역내 입주 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안)

제 출 자	새만금개발청장
제출년월일	20 . . .

Ⅰ. 의결 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을 심의․의결함

Ⅱ. 제안 이유

Ⅲ. 주요 내용

000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Ⅳ. 기타

<붙임>

○○○○○ 7년형 조세감면 검토 보고

1. 신청 개요

□ 대상 사업

ㅇ 사업명

ㅇ 위치/ 면적

ㅇ 사업 기간

ㅇ 총사업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ㅇ 매출/ 고용

ㅇ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외국인 투자가

ㅇ 상호 또는 명칭/ 국적

ㅇ 대표자

ㅇ 본사소재지

ㅇ 설립일/ 자본금/ 고용인원

ㅇ 주요 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ㅇ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ㅇ 설립일

ㅇ 소재지

ㅇ 자본금/ 고용

□ 조세감면 요청 내역

ㅇ 요청 근거

ㅇ 조세감면 항목 및 총 예상액

2. 주요 심의사항

□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ㅇ 요건

ㅇ 충족여부

□ 외국인투자 이행 계획

ㅇ 외국인투자 금액 및 방법

- 연도별 투자계획

ㅇ 사업비 집행계획

ㅇ 생산(매출) 계획

□ 기대 효과

ㅇ 생산유발 효과

ㅇ 고용 효과

ㅇ 재정 효과

ㅇ 기대 효과

□ 관계기관 의견

ㅇ 지방자지차단체의 장 등 의견

3. 종합 검토의견

[별표 1]

7년형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제8조 제2항 관련)

심의기준	세부 평가항목
법상 조세 감면 충족 여부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여부 ·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여부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 여부 · 조세특례법상 업종별 최소금액 투자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 외국인투자가의 매출 및 이익규모 등 · 향후 10년간 사업 전망 · FDI 도착계획 및 실현가능성
경제적 기대효과	· 신규고용 창출규모 (정규직/비정규직, 생산직/연구직) · 사업초기에 신규고용 집중 여부 · 내수창출,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에 미치는 효과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 · 국세 및 지방세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 경쟁업체에 국내업체가 있는지 · 신기술, 신공정 도입 여부 및 기술파급효과가 있는지 ·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