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 기준 적용에 따른 이용 장려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함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7.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7월 23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