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5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 제10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제13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전파법 시행령」”을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은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전파법」제45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제4호 중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골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를 “1개소의 굴곡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증폭기, 제5호 분배기 및 분기기, 제6호 신호처리기, 제7호 직렬단자, 제8호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제9호 보호기”를 “제4호 보호기, 제5호 신호처리기, 제6호 증폭기, 제7호 분배기 및 분기기, 제8호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제9호 직렬단자”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를 “제3조의2부터 제7조의 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제2항 중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를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하고, “조합하여”를 “구성하여”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제2호 및 제17조제1호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신호처리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신호처리기”로 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를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 “가입자 설비 및 가입자 단말장치” 를 “가입자 설비”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① 2.---------------「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4.---------지상파방송, 위성방송------------------------------------------------------------------------------------.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삭제>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0.---------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

―--.

11.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1.----지상파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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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3.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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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6.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정보통신설비와 공용하여 각 세대별로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삭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전파법 시행령」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삭제>

<신 설>

제3조의 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전파법」제45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안전조건 등)

③ <삭제>

④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직렬단자) <삭 제>

제6조(장치함 등) ① 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6조(장치함 등) <삭 제>

제7조(구내배관 등) ①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구내배관 등) 4. ----------

---------------------------

-------------------------- --------------------1개소의 굴곡 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2. 레벨조정기

3.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보호기

<신 설>

②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2]를 적용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2. <삭제>

3. <삭제>

4. 보호기

5. 신호처리기

6. 증폭기

7. 분배기 및 분기기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직렬단자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삭 제>

③ -------------------------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② -----------------------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

---------구성하여 --------.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삭 제>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삭 제>

제16조(증폭기) ②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제16조(증폭기) ② 2.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1.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   --------------------------

----------------

제18조(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열화된 수신품질의 방송신호 전송 등)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신호처리기) ① <삭제>

신호처리기 -----------------

--------------------------

--------------------------

---------------------- .

제19조(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는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동축케이블 등) ①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구내배선) ①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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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①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

--------------------------

--------------------------

------------------- <삭 제>

②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층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4를 적용한다.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② ------------------------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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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동축케이블 등) ①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가입자설비 및 가입자단말장치) ②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상·하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에 관해서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가입자설비)

② <삭 제>

③ <삭제>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2015-OOOO호, 2015. O.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송 주파수대역(제10조제2항관련)

<신설>

[별표 1]

방송 주파수대역(제10조제2항 관련)

4.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할당주파수대역(174∼216㎒) : 무선설비규칙 제23조의 [별표29]를 준용한다.

[별표 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제11조제3항관련)

2. 레벨조정기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삽입손실	dB 이하	8	중심주파수±3㎒
연속가변 감쇄량	dB 이상	10
대역내 편차	dB 이내	±2	중심주파수±3㎒
대역외 감쇄량	dB 이상	20	중심주파수±9㎒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 이상	8	중심주파수±3㎒

3. 디지털 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806
입력레벨	㏈ｍＶ	-20~20	ATSC 8-VSB 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ｍＶ	50±5
중략
주파수응답	dB이내	±0.5	5.38㎒ 대역 내에서
그룹지연응답	ns이내	±50	5.38㎒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dB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7dB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

사용설비의성능기준(제11조제3항관련)

2. <삭제>

3. <삭제>

9. 신호처리기

나.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항 목		단 위	기준값	비고
입력	주파수대역	㎒	54 ～ 806
	임피던스	Ohm	75
	입력레벨	dB㎶	60 ～ 80
	반사손실	dB 이상	10
	잡음지수	dB 이하	9
중간 주파수	자동이득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출력	주파수대역	㎒	54 ～ 806
	임피던스	Ohm	75
	출력레벨	dB㎶ 이상	95
	출력레벨 조정범위	dB	15
	인접채널 반송파 감쇄특성(대역 외)	dB 이상	40
	주파수 안정도	㎑ 이내	±12	영상캐리어 기준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반사손실	dB 이상	10
	험변조	dB 이하	-63
	잔류주파수변조	㎑ 이하	±1.2	20㎑ 저역필터

9. 신호처리기

나.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삭제>

<신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신호처리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6	174 ～ 216㎒ 범위 중
임피던스	Ω	75	공칭
입력레벨	㏈㎶	40 ～ 60
출력레벨	㏈㎶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 이상	10
주파수특성	㏈ 이내	±1
주파수안정도	㎑	±10
출력레벨 안정도	㏈ 이내	±1
스퓨리어스	㏈ 이하	-60
출력조정범위	㏈ 이상	15
잡음지수	㏈ 이하	10
험변조	㏈ 이하	-60
인접채널 감쇄특성(대역외)	㏈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인접채널 감쇄특성)

1) 단일채널인 경우

2) 복수채널인 경우

10. 직렬단자

가. (54~806 용) (생략)

(2)종단형

<신설>

나. 54 ～ 2150㎒ 광대역용 (생략)

(2)종단형

<신설>

10. 직렬단자

가. (54~806 용)(현행과 같음)

(2)종단형

(비고) 삽입손실 1㏈, 3㏈, 5㏈는 정합형으로 사용

나 . 54 ～ 2150㎒ 광대역용(현행과 같음)

(2)종단형

(비고) 삽입손실 1㏈, 3㏈, 5㏈는 정합형으로 사용

14. 디지털아날로그신호변환기(DtoA)]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특성	주파수 대역	㎒	470㎒ ∼ 806㎒
	입력신호		8VSB
	임피던스	Ω	75
	입력레벨	㏈㎶	40 ～ 80	ATSC 8VSB변조방식
중략
음성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dB	±1 이내	50Hz∼15kHz, 50%
	고주파왜곡	%	0.5 이하	50Hz∼15kHz, 100%
	신호대잡음비	dB	60 이상	50Hz∼15kHz, 100%
	좌우분리도	dB	30 이상	50Hz∼15kHz, 100%
기타	음성 출력		삭제
	출력 채널		가변형으로 CH2~CH69, CATV CH2~CH117 출력 지원

14. <삭 제>

<신설>

15. 중계기용 무선기기 특성과 관련한 기술기준은 무선설비규칙의 다음 조항을 각각 준용(주파수 허용편차, 불요발사 허용치, 전계강도)한다

가. 제23조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나. 제29조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별표 3]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제22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시)	아날로그채널	65 ~ 85dB㎶
	디지털채널(VSB)	45 ~ 75dB㎶
	디지털위성방송채널	60 ~ 84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3㏈이내
	비인접사용 채널간	10㏈이내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채널(VSB)	22㏈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비고 :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신설>

[별표 3]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제22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시)	아날로그채널	65 ~ 85dB㎶
	디지털채널(VSB, 이동멀티미디방송)	45 ~ 75dB㎶
	디지털위성방송채널	60 ~ 84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3㏈이내
	비인접사용 채널간	10㏈이내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채널(VSB)	22㏈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비고:가.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단, 안테나 최초 입력신호의 C/N비가 미달할 경우 정상품질의 신호원 인가시 기준)이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준값은 지하층의 층 단자함에서의 질적 수준을 말한다

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영상반송파대 잡음비는 무선설비 규칙 [별표28]을 준용한다

[별표 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제24조제2항 관련)

4. (생략)

나. 종단형

<신설>

4. 직렬단자의 특성(현행과 같음)

나. 종단형

(비고) 삽입손실 1㏈, 3㏈, 5㏈는 정합형으로 사용

[별표 5]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제29조제2항 관련)

1. 가입자 단말장치의 하향채널 조건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MHz	54～864
중 략
음성출력레벨	Vp-p	2.4±10%

2. 가입자 단말장치의 상향채널 조건

구 분	항 목	단 위	기 준 값
ATM셀구조	변조방식		QPSK
	주파수 대역	MHz	5.75～41.75
	출력레벨	㏈㎶	84～113
	출력임피던스	Ω	75
	반사손실	㏈이상	11
	스퓨리어스	㏈이하	-50
IP 패킷구조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규정을 준용

[별표 5] <삭제>

[별표 6]

가입자 단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제30조 관련)

(규격 생략)

[별표 6]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제30조 관련)

(규격 생략)

신⋅구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