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실 인정 예규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모 외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실상 부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규의 유효기간이 2015년 8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5일까지로 변경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협의사항 : 없 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유효기간) ---------------- ----------------------------훈령 제334호)----------------- ------------------------------------------- 2018년 8월 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