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예규 제 316호(2008. 2. 1)

4-3-4-예01

개정 국방부예규 제 435호(2009. 5. 13)

4-3-4-예01

7 -

개정 국방부예규 제 452호(2009. 8. 14)

개정 국방부예규 제 520호(2012. 8. 13)

개정 국방부예규 제565호(2015. 8. 6)

부양사실 인정 예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2

제 2 조(부양사실 인정기준)	2

제 2 장 부양사실 판단

제 3 조(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2

제 4 조(부양사실 판단기준)	2

제 5 조(사망조위금 청구시 부양사실 판단기준)	3

제 6 조(유효기간)	3

부    칙	3

별    표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모 외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실상 부양여부의 판단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

유족 대상자별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영 제3조 별표 1에 의한다.

제 2 장  부양사실 판단

제3조(부양사실 판단기준 시점)

부양사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제4조(부양사실 판단기준)

영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 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5조(사망조위금 청구시 부양사실 판단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를 제외한다)에 대한 부양사실 판단기준은 제4조를 준용하되, 판단 기준 시점은 직계존속의 사망 시점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5.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4>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3>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망한 군인 또는 직계존속의 생계비 지원 판단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65호, 2015. 8. 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연금정책담당 / 900-6672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동거사실 증거자료                  4            5

2                 비동거사유 입증자료                  4            6

3               생계비 지원 등 판단기준                4            7

【별표 1】

동거사실 증거자료(제4조 관련)

증 거 자 료

∙ 청구인의 진술서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주소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이․통․반장 및 이웃주민 등의 진술서

∙ 세탁물 반출서, 진료 및 치료기록, 의료비 지출기록 등    일상생활의 증거자료 등

【별표 2】

비동거사유 입증자료 (제4조 관련)

구 분	입 증 자 료
학 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재수생) 등
취업․사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요 양	요양증명서, 진단서 등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기 타	양로원, 수녀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족의 건강 및 가사보조 및 육아 등은 수용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별표 3】

생계비 지원 등 판단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판 단 기 준
기본원칙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송금내역서, 의료비 지급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
기준금액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중 현금 급여기준 1/2상당액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중 현금 급여기준 1/3상당액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