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정 1997. 4.18 환경부훈령 제356호

개정 1999. 8.19 환경부훈령 제469호

전문개정 2006. 8.19 환경부훈령 제674호

개정 2008. 1.29 환경부훈령 제757호

개정 2008. 9.25 환경부훈령 제802호

개정 2009. 3.31 환경부훈령 제842호

개정 2009. 8.18 환경부훈령 제859호

개정 2011. 4.20 환경부훈령 제940호

개정 2011.12.28 환경부훈령 제962호

개정 2012. 7. 9 환경부훈령 제990호

개정 2015.7.31 환경부훈령 제11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2011. 4.20>

제2조(적용범위) 환경영향심사와 관련된 사항중 ｢먹는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29>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지역전문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②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2015. 7.31>

③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3.31>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2.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제6조(조사서의 심사요청)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서의 심사 등) ①조사서의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 순으로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연장허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의 위원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9>

제8조(서면심사)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1인 이상의 위원 및 1인 이상의 지역전문가를 현장조사 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3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

⑥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2011. 4.20>

⑦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심사) ①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유․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항목 등 조사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9>

④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심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서의 보완) <삭 제 2008. 9.25>

제12조(조사서의 반려) <삭 제 2008. 9.25>

제13조(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삭 제 2008. 9.25>

제14조(심사분야) ①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

가.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

2.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라.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마.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

바.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

사.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

3.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

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

다.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

라.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

마.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 <신설 2011. 4.20>

바.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

가. 단계양수시험 후 각 단계별 수위강하량과 양수량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 산정 <개정 2011.12.28>

2.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사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지역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사서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 8.18, 개정 2012. 7. 9, 2015.7.31>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2. 심사의견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적정성 ① 물이용 및 샘 현황조사 ② 우물, 샘수위, 용출량 자료
	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① 오염원 규모 및 분포상태 ② 오염원의 수질분석자료
	다) 수리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① 위성․항공사진판독 또는 구조해석 ② 지질도 작성 및 단면도 작성(지질구조도 포함)
	라) 지구물리탐사방법 및 검사자료 해석의 적정성 ① 지구물리탐사기기 및 방법의 적정성 ② 탐사단면도 작성 및 해석(3차원 구조도 포함)
	마) 기타 원수의 부존량 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① 부존량 산출상태 규명의 적정성 ② 부존량 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2)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가) 1일 적정채수량 조사방법 및 산출방법의 적정성 ① 1일 적정채수량 산출방법의 적정성 ② 적정 채수시 5년동안 주변변화 예측의 적정성 ③ 지하수모델 선정과 입력자료의 적정성
	나) 대수성 시험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① 대수성 시험과정, 시험방법의 적정성 ② 대수성 시험시 측정된 pH, 수온, 전기전도도등의 자료변화 측정의 적정성 ③ 대수성시험 해석의 적정성 ④ 수계분류 및 유출량 산출근거
	다) 채수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예측․분석의 적정성 ① 채수에 의한 영향범위, 포획구간 설정의 적정성 ② 채수영향범위 예측․분석방법의 적정성
	라) 사후감시정의 위치, 심도, 설계 및 계측자료의 적정성 ① 사후감시정의 위치, 심도 및 설계등의 적정성 ② 관측자료의 정확성 여부
	마) 포획구간내 잠재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영향 예측․분석의 적정성 ① 잠재오염원의 분포조사 및 특성 파악 ② 오염원이 인근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오염원에 의한 영향분석, 예측의 적정성
	바) 기타 적정채수량 산정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① 기타 적정채수량 산정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3) 환경지질학적 피해	가) 지하수수위 강하로 인한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조사․분석의 적정성 ① 조사자료의 적정성 ② 평가․분석의 적정성 나) 담수와 염수 상호작용의 수리동력학적 균형분석 적정성(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다)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적정성(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4) 수 질	가)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조사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② 평가․분석의 적정성
	나)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방법, 분석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① 채집방법, 횟수, 시료처리 분석등의 적정성 ② 분석자료해석의 적정성
	다) 기타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① 기타 수질영향분석 및 자료해석의 적정성

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③

심 사 내 용	심 사 의 견
1)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여부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의 적정기재 여부
3) 조사항목별 조사방법과 조사자료의 정확도 및 평가내용의 적정기재 여부
4)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각 분야별 조사기간의 적정성여부
5) 기타 환경영향조사서의 참고자료 첨부여부

다. 종합의견④

20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심사의견서 작성방법

① 최초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심사의견서 작성 양식입니다.

② “가”항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은 조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의 소관전문분야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유사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은 심사항목 등을 통합하여 함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③ “나”항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는 참여한 심사위원 모두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종합의견은 “가” “나”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과학적․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⑤ 제시의견은 가급적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전문분야와 조사서작성에 대하여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⑥ 소관전문분야가 아닌 부문에 대하여 의견제시시에는 심사의견란에 “*”를 한 후 참고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업명 :

2. 심사의견

가. 심사항목 및 심사의견

심 사 항 목 ②	심사의견
가) 취수한도량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등 피해에 대한 조사․확인의 적정성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변화유무 조사․확인의 적정성(최근 1년간의 감시정 자동측정․기록 자료와 종전 조사시 분석․예측한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의 적정성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변화유무 조사․확인의 적정성(1년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와 종전 조사시 분석․예측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의 적정성)
라) 최근 1년이상 감시정 및 취수정에 대한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의 수질․수량 변화 예측의 적정성
마) 그라우팅 시공상태, 케이싱 설치상태 및 대수층 상태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비교분석의 적정성(최근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젼-카메라 검층 실시의 적정성)
바) 환경영향 범위안의 오염원의 변화유무 조사․확인 및 새로운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예측의 적정성
사) 1일 적정 채수량 산정 및 적정채수량 채수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의 적정성
아) 배출수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적정성(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자) 최초 조사결과와 차이 발생시 원인규명 및 대안제시의 적정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조사서 작성③(최초 허가시와 같음)

다. 종합의견④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심사의견서 작성방법

①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심사의견서 작성양식입니다.

② “가”항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은 조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의 소관전문분야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유사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은 심사항목 등을 통합하여 함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③ “나”항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는 참여 심사위원 모두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종합의견은 “가” “나”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과학적․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⑤ 제시의견은 가급적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전문분야와 조사서작성에 대하여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⑥ 소관전문분야가 아닌 부문에 대하여 의견제시시에는 심사의견란에 “*”를 한 후 참고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2. 조사일시：

3. 현장조사결과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의 견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①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 조사사항
	② 잠재오염원 조사사항
	③ 세부지질조사 및 수리지질도 작성시 조사된 사항
	④ 지구물리탐사시 고려된 조사방법, 위치 및 해석
	⑤ 지하 수리지질조사 및 공내시험결과에 관한 사항
	⑥ 대수층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 파악시 고려된 사항
2)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① 1일 적정채수량 조사시 고려된 사항
	② 포획구간내의 잠재오염원 조사사항
	③ 시험정 및 관측정설치의 적정성
3) 환경지질학적 피해	① 환경지질학적 피해조사시 고려된 사항
4) 수 질	① 주변영향권내의 수원과의 상호관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① 최초의 샘물등의 개발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현장조사 의견서 양식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

2. 조사일시 :

3. 현장조사 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의 견
① 취수한도량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등 피해의 조사사항
②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와 종전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 조사․확인사항
③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종전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 조사․확인사항
④ 공내 텔레비젼-카메라 검층에 따른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 조사사항
⑤ 신규 및 잠재오염원의 조사사항
⑥ 배출수로 인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항 조사사항(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②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에 따른 환경조사 의견서 양식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8.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