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9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구성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명직 위원 명시(안 제2조)

1) 임명직 심의위원회 위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함

2) 임명직 실무위원회 위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의약품규격연구과장, 의료기기연구과장, 화장품연구팀장, 첨단분석팀장으로 함

나. 위원의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 해촉 기준 마련(안 제3조, 제4조)

1) 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 후보자로부터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는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이 전문성･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위원의 의무 마련(안 제5조)

1)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공정하고 성실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취득한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함

2) 안건이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안 제6조)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친족인 경우 등에는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건의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마. 회의의 공개(안 제8조)

1)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재산권 침해, 기업 영업이익, 공공의 안전･이익 해할 우려 등의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의 기반을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    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9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의약품규격연구과장, 의료기기연구과장, 화장품연구팀장, 첨단분석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질병, 퇴사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ㆍ연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참고인 의견청취)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검사제도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297mm×210mm[백상지 80g/㎡]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속 :

직급 :      성명 :

시험･검사발전심의(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안)

- ○○○ -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297mm×210mm[백상지 80g/㎡]

1. 심의주문

「○○○(안) - ○○ - 」를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297mm×210mm[백상지 80g/㎡]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서면심의의견서

안건제목
위원성명		의견 제출일	. . .
심의내용
■ 심의안건 주요 내용 ■ 심의 의견 주요내용 ■ 조건부 의결시 조건 사항 또는 기타 의견
심의의견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부결 / 재심의

[참고]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297mm×210mm[백상지 80g/㎡]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6호서식]

심의의결서

□	회의 명칭	:
□	일시·장소	:
□	심의 안건	:
□	심의 의결사항
①	본 위원회는
②
③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97mm×21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