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현행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제11조에 따라 2015년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규칙의 현실 적합성‧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정하고,

2010년부터 시행중인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등급 분류와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0년부터 지시공문(’10. 3. 19. 형사과-873)에 의하여 시행해 온 성폭력 우범자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1)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중점관리 대상자‧첩보수집 대상자‧자료보관 대상자 등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2) 기존 실형 횟수 등을 기준으로 성폭력 우범자 편입과 등급을 결정하는 규정은 삭제

나. 기존 규칙은 우범자의 삭제를 사망 또는 편입 후 10년 동안 재범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범자 편입사유가 된 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5년경과 시 삭제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4조)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후 출소한 대상자 :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후 출소한 대상자 : 5년

다. 기존 규칙상 우범자 심사위원회의 권한은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대상자의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자료보관 대상자로의 변경, 우범자 삭제에 대한 결정이었으나, 심사를 통해 우범자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조)

라. 안 제3조에 따라 신설된 중점관리 대상자는 형사과 직원과 지구대(파출소) 직원을 각각 지정하여 1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우범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범자를 삭제하는 경우 전산입력카드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보관을 최소화(안 제9조)

바. 우범자 업무 지도감독의 주체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행정관청인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으로 수정(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