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     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수           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동법시행규칙 [별표7] 비고6에 해당하여 폐           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17] 2호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            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            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         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         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         지사(폐기물 처리업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         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         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0조제2항)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ㅇ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의 허용보관량을 포함한다.)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해당 업체의 1일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         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영업시작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           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ㅇ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            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1) 허용보관량

ㅇ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1.5배

ㅇ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1.5배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            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1.5배

ㅇ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             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가능한 높             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한다.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ㅇ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아래의 2         가지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         야 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           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Ⅱ.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         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         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         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         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내에서의 이행보증

사업자	➡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또는 처리신고, 임시보관장소 (시설) 설치 승인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처리신고 수리, 임시보관장소(시설)설치승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처리이행 보증 사실 확인 및 미보증시 허가취소 등
				공제 조합 가입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           여 적용한다)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확인시 이행보증 조정신청 명령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 조정신청 및 추가 이행보증		처리이행 보증 적정여부 확인 및 미보증시 조치명령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제1           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2) 허가기관 등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           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           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         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         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         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            가 기관 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           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이행           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 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            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            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            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           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           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           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           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증기간(60           일)을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는 익년 말             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고, 동 가입기간에 60일             의 보증기간을 가산

예) 2011.11.20일 영업개시일로 1년기간으로 보험가입             시(가입기간 : 2011.11.20 ～ 2012.12.31, 보증기간 :             20011.11.20 ~ 2013.3.1)

(2)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           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의 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           을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           단가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           다.

ㅇ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ㅇ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ㅇ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           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           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           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ㅇ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한 경우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            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ㅇ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ㅇ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을 계속 하고            자 하는 경우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 제8항에 의거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           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           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           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             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             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             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             한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           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           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             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             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             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           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1) 허가 기관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           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           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           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           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           내·홍보하여야 한다.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           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           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 300톤인 경              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예시)	안전률	산출금액
폐유	50톤 ×	271,000원/톤	× 1.5	= 20,325,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	526,000원/톤	× 1.5	= 78,900,000원
폐페인트	300톤 ×	305,000원/톤	× 1.5	=137,250,000원
			계	236,475,000원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예시)	안전률	산출금액
폐유	20톤 ×	271,000원/톤	× 3	= 16,26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 ×	526,000원/톤	× 3	= 15,780,000원
			계	32,040,000원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           여부 확인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적합하게 적           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3) 현장확인

ㅇ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             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ㅇ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             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             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               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             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ㅇ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             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당초 보관형태대             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           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ㅇ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             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             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ㅇ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             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           기물 보관여부 확인

ㅇ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             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             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사업자	➡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일정기간이상 조업중단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명령		처리명령 이행기간내 처리 불이행		이행보증방법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0조 제2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         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         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         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           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           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ㅇ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           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           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           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ㅇ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             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             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             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월

나.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1) 허가 기관 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           여 처리명령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           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             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폐기             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           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           우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           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           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           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             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 기관 등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             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1.5            배 이내

ㅇ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             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 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             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 기관 등은 반드시 현             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             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명령과 함께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초치명령 미이             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ㅇ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             명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             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             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             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              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즉시 보              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              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              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처리업체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             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             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 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             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             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             보한다.

(3)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조치사항

ㅇ 방치폐기물 발생 시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예산재배정

- 허가 기관 등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예산 재배정 시 국고예산(환경개선             특별회계)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회계직공무원(분임             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소요예산을 재배정             받은 후 위탁처리업자 선정 등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             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실제 처리한 폐기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             을 확정 및 지급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방치폐기물 처리량, 예산집행내역 등 처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ㅇ 허가 기관 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             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             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            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법 제            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            기물이 처리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처리이행보증금 예산반영 요구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 방          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지출요인을 예상하여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예산반영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           청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한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 익월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부칙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     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수           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동법시행규칙 [별표7] 비고6에 해당하여 폐           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17] 2호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            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            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         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         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         지사(폐기물 처리업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         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         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0조제2항)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ㅇ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의 허용보관량을 포함한다.)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해당 업체의 1일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         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ㅇ 영업시작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           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ㅇ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            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1) 허용보관량

ㅇ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1.5배

ㅇ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1.5배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            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1.5배

ㅇ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             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가능한 높             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한다.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ㅇ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아래의 2         가지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         야 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           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Ⅱ.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         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         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         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         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내에서의 이행보증

사업자	➡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또는 처리신고, 임시보관장소 (시설) 설치 승인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처리신고 수리, 임시보관장소(시설)설치승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처리이행 보증 사실 확인 및 미보증시 허가취소 등
				공제 조합 가입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           여 적용한다)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확인시 이행보증 조정신청 명령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 조정신청 및 추가 이행보증		처리이행 보증 적정여부 확인 및 미보증시 조치명령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제1           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2) 허가기관 등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           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           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         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         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         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            가 기관 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           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이행           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 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            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            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            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           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           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           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           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증기간(60           일)을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는 익년 말             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고, 동 가입기간에 60일             의 보증기간을 가산

예) 2011.11.20일 영업개시일로 1년기간으로 보험가입             시(가입기간 : 2011.11.20 ～ 2012.12.31, 보증기간 :             20011.11.20 ~ 2013.3.1)

(2)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           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의 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           을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           단가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           다.

ㅇ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ㅇ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ㅇ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           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           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           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ㅇ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한 경우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            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ㅇ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ㅇ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을 계속 하고            자 하는 경우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 제8항에 의거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           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           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           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             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             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             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             한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           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           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             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             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             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           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1) 허가 기관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           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           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           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           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           내·홍보하여야 한다.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           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           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 300톤인 경              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예시)	안전률	산출금액
폐유	50톤 ×	211,000원/톤	× 1.5	= 15,825,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	476,000원/톤	× 1.5	= 71,400,000원
폐페인트	300톤 ×	261,000원/톤	× 1.5	=117,450,000원
			계	204,675,000원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예시)	안전률	산출금액
폐유	20톤 ×	211,000원/톤	× 3	= 12,66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 ×	476,000원/톤	× 3	= 14,280,000원
			계	26,940,000원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           여부 확인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적합하게 적           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3) 현장확인

ㅇ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             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ㅇ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             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             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               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             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ㅇ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             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당초 보관형태대             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           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ㅇ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             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             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ㅇ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             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           기물 보관여부 확인

ㅇ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             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             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사업자	➡	허가기관등	➡	사업자	➡	허가기관등
일정기간이상 조업중단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명령		처리명령 이행기간내 처리 불이행		이행보증방법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0조 제2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         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         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         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           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           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ㅇ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           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           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           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ㅇ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             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             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             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월

나.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1) 허가 기관 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           여 처리명령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           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             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폐기             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           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           우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           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           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           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             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 기관 등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             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1.5            배 이내

ㅇ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             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ㅇ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 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             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 기관 등은 반드시 현             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             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명령과 함께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초치명령 미이             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ㅇ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             명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             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             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ㅇ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             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              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즉시 보              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              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              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처리업체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             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             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 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             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             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             보한다.

(3)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조치사항

ㅇ 방치폐기물 발생 시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예산재배정

- 허가 기관 등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예산 재배정 시 국고예산(환경개선             특별회계)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회계직공무원(분임             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ㅇ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소요예산을 재배정             받은 후 위탁처리업자 선정 등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             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ㅇ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실제 처리한 폐기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             을 확정 및 지급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방치폐기물 처리량, 예산집행내역 등 처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ㅇ 허가 기관 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             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             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            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법 제            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            기물이 처리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처리이행보증금 예산반영 요구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 방          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지출요인을 예상하여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예산반영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           청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한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ㅇ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 익월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부칙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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