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15.8.1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26호, 2015.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법 제85조제2항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평가대상사업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 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비,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사이에서 정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사이에서 정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이 기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26호, 2015.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소 요 인 력 (인)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3.0	5.0	5.0	4.0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2.0	2.0	4.0	4.0
3.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가) 기상	1.0	2.0	3.0	3.0
(나) 해양물리(1회 조사)
-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1.0	3.0	3.0	2.0
- 연속(층별)조류관측	2.0	3.0	4.0	4.0
- 조위관측	2.0	4.0	4.0	4.0
- 파랑관측	3.0	6.0	6.0	7.0
- 해수유동실험	8.0	12.0	11.0	8.0
- 부유사확산실험	5.0	8.0	8.0	5.0
- 퇴적물이동실험	5.0	8.0	8.0	5.0
(다) 해양화학(1회 조사)	1.0	3.0	4.0	4.0
(라) 해양지형․지질(1회 조사)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2.0	5.0	8.0	19.0
- 사이드 스캔 소나	1.0	3.0	7.0	14.0
- 중부(천부)지층탐사기 조사	2.0	6.0	8.0	13.0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	1.0	4.0	10.0
(마) 해양퇴적물(1회 조사)	1.0	3.0	4.0	6.0
(바) 부유생태계(1회 조사)	2.0	5.0	5.0	6.0
(사) 저서생태계(1회 조사)	4.0	6.0	8.0	7.0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 조사)	4.0	5.0	8.0	6.0
(자) 어란 및 자치어(1회 조사)	2.0	5.0	5.0	7.0
(차) 해양식물(1회 조사)	2.0	3.0	3.0	3.0
(카) 조간대동물(1회 조사)	3.0	5.0	5.0	4.0
(타) 경관․위락	0.0	4.0	4.0	1.0
(파) 산업	0.0	2.0	4.0	2.0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0.0	2.0	2.0	1.0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5	6.5	8.0	6.5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0.5	1.0	1.0	2.0
7.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8.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9.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0. 부록 작성	-	0.5	1.0	1.0

주 1) 참여인력 중 “기술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로 각각 그 인력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2)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를 적용한다.

【별표 2】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제1호 관련)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상	○ 기상청 10년간 통계자료 구입․ 분석	실비 적용
2. 해양물리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CTD)	실비 적용
	○ 연속 층별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연속 조류 관측	실비 적용
	○ 조위 관측	실비 적용
	○ 파랑 관측	실비 적용
	○ 해수유동실험	실비 적용
	○ 부유사확산실험	실비 적용
	○ 퇴적물이동실험	실비 적용
3. 해양화학	○ 수온, 염분,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CN, Hg, Ni, 페놀, PCB, 유기인 등	실비 적용
4. 해양지형ㆍ지질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실비 적용
	○ 사이드 스캔 소나	실비 적용
	○ 중부 또는 천부지층탐사기 조사	실비 적용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실비 적용
5.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PAHs, 유기인 등	실비 적용
	○ 준설토 투기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극수에 대한 용존영양염(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인산인)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조사	실비 적용
6.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 엽록소 분포	실비 적용
	○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실비 적용
7. 저서생태계	○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종수,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정점간 유사도 ○ 군집구조 변화 분석	실비 적용
8. 어류 및 수산자원	○ 어업실태(어선세력, 생산량 등), 수산자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 분포특성	실비 적용
	○ 독성실험(필요시)	실비 적용
9. 어란 및 자치어	○ 어란 및 자치어의 군집구조	실비 적용
10. 해양식물	○ 해조류 군락구조, 해초류(잘피류 등)	실비 적용
11. 조간대동물	○ 경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 연성기질 - 종조성, 출현량	실비 적용
12. 경관ㆍ위락	○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실비 적용
13. 산업	○ 해상교통로, 항만 및 어항 이용 등의 영향 ○ 어업권,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 대상사업이 주변 주민(어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비 적용
14. 보호종 및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보전대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실비 적용

주 1)  해양물리 분야의 조사내용 중 연속층별조류관측의 경우는 3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하고, 연속조류관측은 2차원모델 수행시 적용한다.

2)  해양지형ㆍ지질 분야의 조사내용 중 중부지층탐사기 조사와 천부지층탐사기 조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골재채취사업인 경우에는 중부지층탐사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분야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조간대 동물분야는 기질의 특성(연성 또는 경성)에 따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