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 조항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6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