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예09

국방부 예규 제508호(제정 2012. 1. 25.)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구성)	1

제3조(기능)	2

제4조(직무)	2

제5조(운영)	2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2

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3

부칙	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계획예산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정책과장,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과 같으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08호, 2012.1.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연 락 처	(02)748-5366 / 군) 900-5366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관련)
제한 사유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1년 1년 6개월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6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