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동애등에분의 공정규격이 설정됨에 따라 양질의 동애등에분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산물비료인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마련(별표)

○ 생산시설기준에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22호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일부개정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란에 “(차) 동애등에분”을 신설하고 생산시설기준란에는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중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생산시설 기준

구 분	비료의 종류	생산시설기준
부산물 비료 중 그 밖의 비료	<신설>	<신설>

[별표] 생산시설 기준

구 분	비료의 종류	생산시설기준
부산물 비료 중 그 밖의 비료	(차) 동애등에분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