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제정 2001. 1.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19호 ]

개정 2006.  1. 2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6 - 1호

2010.  3. 2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 - 10호

2012.  4.  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27호

2012. 10. 1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 – 50호

전부개정 2014.  8.  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 – 19호

개정 2015.  8. 2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 – 22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01. 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2. 4. 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부  칙 <2012. 10. 16.>

제1조 (시행일) 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부  칙 <2014. 8.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생산시설 기준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나) 석회처리	반응장치,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다) 재	연소시설 등 생산시설
	(라) 아미노산발효 부산액	저장조 등 생산시설
	(마) 부산동물질액	중화시설 및 여과장치
	(바) <삭제 2014. 8. 1.>	<삭제 2014. 8. 1.>
	(사)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아) <삭제 2014. 8. 1.>	<삭제 2014. 8. 1.>
	(자) 상토 <신설 2012. 10. 16.>	원료 투입시설, 동력 배합기, 동력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부숙겨	부숙시설
	(나) 분뇨잔사	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다) 부엽토	동력분쇄기 및 동력체장치
	(라) 건조축산폐기물	발효시설․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마) 가축분뇨발효액	호기성발효 : 폭기, 교반장치 및 저장시설 200M/T 이상 설치 혐기성발효 : 발효장치 및 저장시설 200M/T 이상 설치
	(바)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발효시설․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절단기 및 동력체장치
	(사) 유기질비료 <신설 2012. 10. 16.>	100㎡ 이상의 보관창고, 동력분쇄기[증제 피혁분(蒸製 皮革粉)의 경우 찌는 장치]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아) 건계분<신설 2014. 8. 1.>	건조시설
	(자) 지렁이분<신설 2014. 8. 1.>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차) 동애등에분<신설 2015. 8. 24.>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