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 2015.3.31.)에 따라 반부패 우수사례의 제도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안 제3조)

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조항 신설(안 제10조의3)

다. 산하기관 등에 인사청탁 및 가족채용 금지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행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4조)

마. 사행성 오락의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의3)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10호(2015. 8. 13)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을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기상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의 제목을 “(도박 등의 금지)”를 “(사행성 오락의 금지 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기획운영팀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10호, 2015. 8.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5. “산하기관”이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말한다. 6. "공직유관단체”란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말한다. 6. <삭 제>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적용하며,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3(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기상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도박 등의 금지)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의3(사행성 오락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4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1. ~ 2. (생 략) 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팀장 4.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