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보건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로 옴부즈만을 위촉함(제2조)

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에 반해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를 독립으로 수행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4조)

라. 옴부즈만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 대해 제척하거나 기피신청을 하도록 함(제8조)

마.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수수행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옴부즈만의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함(제 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