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5. 9. 3. 예규 제 684호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 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체유래물” (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4. “인체유래물연구” 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5.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 이라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익명화” (匿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8.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등” 이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를 말하며, 미성년자, 임산부,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과학원에서 행하여지는 직접수행연구와 용역연구 중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용역수행기관 내에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각 기관의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계획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는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위원회

2. 인체유래물연구 생명윤리위원회

② 과학원장은 위원회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든 동의권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과학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과학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사무국을 두고 인력, 장비, 장소, 예산 등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등 보호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2장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이상과 과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로 하여금 행정업무 처리, 심의안건 준비, 심의결과 통보, 신속심의안건 검토, 자료 및 문서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의무와 권한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위원장은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기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④ 사임을 원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위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위원장은 기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등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불참을 권유할 권리가 있다.

⑧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자가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과학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위원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신속심의, 보완, 반려, 승인된 연구(또는 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중간보고서의 심의 및 연구진행을 감시하고 최종보고서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 활동과정에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임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과학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심의

제10조 (심의의 대상)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심의를 수행한다.

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2. 그 밖에 연구대상자등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연구 등

3.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진행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연구대상자등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찰․조치

3.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제11조 (심의의 면제) ① 인간대상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체유래물연구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제12조 (심의의 종류) ① 심의는 신속심의, 신규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재심의 등이 있다.

② 신규심의는 최초 의뢰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말한다.

③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등을 위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경심의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속심의란 다년간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계속 연구사업, 정해진 주기로 심의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재심의는 ‘수정 후 신속심의’ 또는 ‘보완’ 판정을 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심의 신청 및 보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계획·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규심의 등을 실시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사결정 절차 및 방식) ① 위원장은 신속심의를 위해 특정 위원에게 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속심의를 제외한 정규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중에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1인 이상과 과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화상심의,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시 특수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자문인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으나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부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대한 행정적 승인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심의결과는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 반려, 중지(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5조 (심의결과의 통보) ① 직접수행연구, 용역연구 연구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가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 사항은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심의 결과 통보 후 신청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6조 (연구 승인의 중지 또는 종료) ①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요구사항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거나 연구대상자등에게 예기하지 않았던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연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윤리․안전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④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심의 신청자, 과학원장 등 필요한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① 모든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행위 및 환경이 연구대상자등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등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아니된다.

③ 인간대상연구에서 해당 연구가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되어 연구대상자등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등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환경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학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등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구대상자등의 동의 등

제19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아닌 인체유래물 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하는 인체유래물연구자의 경우에 그 인체유래물 채취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①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계획서 및 위원회 심의결과

2.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위원회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기록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22조 (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표준운영지침 등)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운영관련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관련 지침과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활동을 심의하여야한다

제24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운영지침’(예규 제654호, 2014. 6. 3.)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