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

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영향조사의 실시기준 및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제4조(영향조사 실시기준)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

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에게 명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영향조사의 실시가 결정되면 즉시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한다.

2. 조사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관계기관의 정부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정부위원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조사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의 관계 행정 및 연구기관,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다.

4. 민간위원은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화학·화학공학·환경공학·환경분석학·환경독성학·환경보건학·생태학·산림학·직업환경의학·응급의학·호흡기내과학·정신건강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

5.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단에 건강영향조사분과, 환경영향조사분과 등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6.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7.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0명 내외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예비 조사단(이하 “예비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사고 원인, 규모 등 조사·검토

2. 영향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검토

3. 피해 산정 및 결과 검토

4. 위해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5.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조사단 위원 및 조사단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조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단으로 하여금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구성되면 예비조사단에서 실시한 영향조사를 조사단에서 인수하여 실시한다.

⑧ 단장은 영향조사 및 피해산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조사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해산하며, 해산 후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단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단 해산 후에 추가적인 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단을 임시로 소집·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영향조사 계획수립

제6조(영향조사 계획수립)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

3. 환경매체(대기‧수질‧토양 등) 및 생태(육상‧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방법과 분석방법

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

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

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

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① 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② 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영향조사 실시

제8조(건강영향조사)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

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

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조사)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물질의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빈도, 유출특성, 토지이용현황

2. 시간경과에 따른 사고물질의 대기‧수질‧토양 등의 농도

3. 육상‧수서생물, 조류 등의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 정도 등) 정도(가축 포함)

4. 조사지역 주변 식생피해 면적, 피해종, 피해정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수준(유실수, 농작물 등 포함)

5.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공정시험기준을 고려하여 사고물질의 특성에 따라 시료채취, 시험·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

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기록·보존) ① 단장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된 영향조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피해의 산정

제11조(피해의 인정) ① 조사단은 화학사고에 의해 발생한 건강 또는 환경영향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이하 “피해”라고 한다)로 인정한다.

1. 조사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에 대한 건강피해 : 전문의가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 및 건강 이상자로 진단한 경우

2. 차량 등 재산 피해 : 감정평가사 등 재산피해 관련 전문가 또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경우

3. 환경의 피해 : 조사단이 환경매체의 오염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한 경우(토양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4. 생물자원의 피해 :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야생동물, 가축, 농작물 등 포함)

5.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되는 방안이 없는 환경 및 생물자원의 피해 : 환경부예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되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단이 논의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

② 조사단은 환경 매체별로 3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제12조(피해의 산정) ① 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

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

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

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② 단장은 별표 3을 참고하여 피해를 산정하되 조사단 의견,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복구 및 사후관리

제13조(복구 및 사후관리)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

②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영향조사 세부 평가방법

1. 진료자료 분석

가. 조사지역 의료기관 및 이동 진료반에서 진료 받은 진료자와 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등록을 통하여 호소증상, 의사진찰소견, 임상검사 결과 등을 분석한다.

나. 진료자료 분석은 진료자(주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 의용 소방대원, 예비군, 자원봉사자 등)별로 구분하여 주증상,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종류, 사고 현장과의 거리 및 노출시간, 흡연력 및 과거질병력 등을 고려한다.

다. 진료 자료 분석에는 진료·입원자의 투약·치료 정보, 중복 진료자 현황 및 증상변화, 입원환자의 증상 변화 및 경과 조치 등이 포함된다.

2. 조사대상자 범위

가. 건강영향조사 대상자는 조사지역 주민, 현장대응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 주민

1)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는 노출가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노출가능지역 주민의 일부를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연령·성별·노출지역·노출기간 등을 고려한 층별 표본추출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 전체의 10% 내외 혹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가능한 범위로 결정한다.

나) 연령별 할당은 만 나이로 10세 단위로 구성하되, 최종 대상자의 구성 비율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구성 비율과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성별 할당은 1:1로 구성하되, 최종 대상자의 구성 비율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구성 비율과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어린이·산모·노인 등 화학물질 노출에 특히 취약한 민감집단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한다.

다. 현장대응자

1) 현장대응자는 화학사고시 현장의 대응·수습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소속기관 포함)

나) 현장지원 군인, 의용 소방대원, 예비군, 자원 봉사자 등

다) 그 밖에 화학사고 현장에서 대응 및 수습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이 확실한 자

라. 그 외 사고 시 조사지역의 일시 방문자(언론사 취재진 등), 차량 이동에 따른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조사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사단이 조사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3. 노출평가

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자는 조사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를 포함한다.

2) 설문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3) 조사원은 설문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 실시 전에 조사의 필요성·목적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사전에 득한다.

4)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대면 조사시 미기재 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 조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5) 설문지의 설문항목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사단에 의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가) 인구학적 특성에는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체중, 신장, 직업, 주거 주소지, 흡연력, 음주력 등을 포함한다.

나) 노출관련 특성에는 사고시 위치, 사고시 사고 현장과의 거리, 대피여부, 대피시간, 복귀여부, 복귀시간, 사고발생 후 24시간 동안의 시간활동양상(주택 실내 재실 시간, 실외에서 보낸 시간 등), 주택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화학사고 후 음용수 종류, 농작물 식이 여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유해물질 노출수준 인식도 등을 포함한다.

다) 증상관련 특성에는 사고물질에 따른 건강자각증상, 증상구분, 증상 지속시간, 사고로 인한 의학적 치료력, 화학사고 전 개인 질병력 등을 포함한다.

나. 생체 모니터링

1) 조사단은 사고발생 시점과 건강영향조사 착수 시점을 고려하여 생체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2) 조사단은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인체유래물의 종류, 분석대상물질, 채취시점, 채취량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생체 모니터링 대상자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대상자 중 일부를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연령·성별·노출지역·노출기간 등을 고려한 층별 표본추출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 전체의 10% 내외 혹은 통계적 유의성 분석 또는 검증이 가능한 범위로 결정한다.

나) 연령별 할당은 만 나이로 10세 단위로 구성하되, 최종 대상자의 구성 비율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구성 비율과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성별 할당은 1:1로 구성하되, 최종 대상자의 구성 비율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구성 비율과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물질 또는 대사체 등에 대한 생체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경우 모델링, 식물피해 측정 등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생체시료의 채취는 임상의 혹은 임상의의 감독 하에 채취 자격을 득한 보건의료인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하며, 조사 전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6) 생체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조사 실시 전에 조사의 필요성·목적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사전에 득한다.

7) 그 밖에 생체시료 채취, 보관,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생체시료 관리지침서」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4. 건강검진

가. 건강조사

1) 건강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내용, 조사 항목 등은 조사단이 결정한다.

2) 필요시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나.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

1) 건강검진 기록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건강검진과 관련된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연구에 참여한 의료인의 판정에 따라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한다.

2) 비정상으로 판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관련없음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다.

[별표 2]

환경영향조사 세부 방법

1. 환경영향조사 수행방법

가. 환경영향조사는 현장조사, 오염원 및 피해 대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현장 및 실험실에서의 실험분석으로 구성된다.

나. 현장조사에서는 유출시간·양·기간·빈도, 유출된 화학물질명, 사고지점의 현재와 과거의 토지 이용현황, 추가 유출·누출 가능성, 사고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다. 각 대상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은 다음에 따라 수행한다.

1) 대기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2) 수질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3) 토양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4) 유해물질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5) 생물자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다만, 해당 분석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자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 또는 조사단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6) 환경매체로 이동 및 잔류형태는 위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라. 생물자원의 피해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야생동물의 개체 수 평가는 미국 동물협회에서 발간한 「야생동물관리지침서」*에서 권장하는 방법·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Wildlife Management Techniques Manual, The Wildlife Society

2)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폐사)은 자연적인 사망, 사체의 분산 정도와 조사자가 사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담수 물고기 폐사는 미국 어업협회에서 작성한 「담수 어류의 경제적 가치 및 폐사 어류 산정 지침」*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Monetary Values of Freshwater Fish and Fish-Kill Counting Guidelines, American Fisheries Society

4) 식물 개체 수 조사는 개체 수, 밀도, 식물 종 구성, 다양성, 분산, 펼쳐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준용한다.

5) 산림과 분포 범위 조사는 「표준산림조사기법」을 준용한다.

6) 서식지 여건 평가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지평가절차서」*를 준용한다.

*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abitat Evaluation Procedures

[별표 3]

피해 산정 방법

1. 건강피해는 임상·정신건강 전문의에 의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및 임상·정신건강 이상자로 진단된 수로 산정한다.

2. 대기의 피해는 사고 물질의 확산 범위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피해 부피로 산정한다.

3. 지표수 등의 피해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물의 부피로 산정하되, 유속, 노출시간,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토양의 피해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의 부피로 산정하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토양의 부피 또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생물자원에 대한 피해는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확인된 개체 수 또는 서식밀도 감소비 등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료채취 기록부

1. 사고 개요

가. 사고 발생일 :

나. 사고 지점 :

다. 사고물질 :

2. 시료채취기록

가. 시료채취일 :

나. 시료채취 시간 : 오전/오후    시  ~  오전/오후     시

다. 날씨 :

라. 온도/습도/풍향/풍속 :

마. 시료채취 방법 및 장비

바. 시료채취기관 및 시료채취인

사. 시료채취 현황

1) 시료

①종류	②조사시점번호	③지번	④토지용도	⑤비고

※ 작성방법

① 종류 : 대기질, 수질, 토양(시료채취 깊이 표시)

② 조사지점번호 : 조사대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도면에 번호별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③ 지번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GPS 좌표 포함)

④ 토지용도 : 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⑤ 비고 : 특이사항 기재

2) 생물자원

①종류	②시료번호	③수집위치	④생사여부	⑤비고

※ 작성방법

① 종류 : 수서생물, 육상생물, 조류(鳥類), 식생(植生) 등

② 시료번호 : 생물자원 채취 지점‧개체별로 구분 부여(도면에 번호별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자료 첨부)

③ 수집위치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GPS 좌표 포함)

④ 생사여부 : 생물자원의 채취수거의 생사여부 기재

⑤ 비고 : 특이사항 기재

3. 시험기록

가. 시료채취일로부터 분석까지 총 소요된 시간 :

나. 전처리 방법

다. 분석방법

라. 분석기관 및 분석인

마. 시료별 분석 결과

시료종류	조사지점 번호	조사항목 오염도
		Pb (기준치)	Cu (기준치)	‧ ‧ ‧ ‧ ‧ ‧	‧ ‧ ‧ ‧ ‧ ‧
‧ ‧
‧ ‧
‧ ‧

바. 분석결과 해석 시에 참고할 사항(시료의 모양/냄새/색깔의 특이성이나 분석 도중 발생한 특이사항, 그리고 분석결과 해석에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영향조사 결과 보고

1. 사고 개요

가. 사고 지역의 특성(주변 토지이용 실태, 거주 현황 및 자연생태계 특성 등)

나. 사고의 종류 ․ 규모 및 피해사항

다.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2. 건강영향조사 결과

가. 사고물질에 노출된 인구규모 및 노출특성

나.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노출 빈도 및 노출 기간

다.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생체내 오염물질 농도

라. 조사지역 주민 및 현장대응자에 대한 검진결과

3. 환경영향조사 결과

가. 조사지역

나. 조사 기간

다. 시료별 조사항목(상세히 기재)

라. 대기, 수질, 토양, 생물자원의 이동 및 잔류형태

4. 피해 정량화

가. 주민 및 현장대응자의 건강피해(임상‧정신건강 이상자 수)

나. 환경매체의 피해

다. 생물자원에 대한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및 서식밀도 감소 등)

5. 조사결과 종합의견 및 대책방안

가. 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기관의 종합의견

나. 복구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다. 기타 사고의 복구 또는 사후관리에 관한 건의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1. 사업계획		① 이행 방법 및 종류
		② 이행 기간 및 복구 지역
		③ 이행 사업의 규모
		④ 총 소요 사업비와 분야별 소요 사업비
		⑤ 재원조달 방법
		⑥ 기타 필요한 사항
2.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과 관련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