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훈령 제 774호 ( 2015. 8. 28 )

범죄수사규칙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과 본 규칙 제273조에 따라 2015년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규칙의 현실 적합성‧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14. 9. 29 시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92호, ’15. 4. 16시행) 등 경찰수사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들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사항,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등 작성절차, 지문미등록자・입양자의 검시시 보강조사 사항 등을 규정하여 경찰수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서류 작성관행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 수정

(1) 피해신고 접수시 ‘피해신고서’ 외에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

(2)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뿐만 아니라 진술서 작성시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 (제72조)

나. 지명수배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및 시행예정인 계획 관련 내용 반영

(1)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긴급공개수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 (제178조)

(2) ‘15. 8월 중 시행예정인 ‘지명수배자 현장 즉응처리를 위한 KICS등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소재확인된 지명통보자에게「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제180조)

(3) 지명통보 사건도 이송하지 않고 통보관서에서 책임수사하도록 하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의 취지에 맞추어 지명통보자의 사건이송신청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함 (제180조)

다.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규칙 개정사항 등 반영

(1)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제203조, 별지 제182호 서식)

(2)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수정함 (제205조)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규정 취지에 맞추어 가명조서 등 작성절차를 구체화 함 (제206조의2)

라.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관련 일부 보완

(1) 촉법・우범소년 사건 송치 관련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 (제214조)

(2) 일부 규정은「소년업무규칙」과 문구를 통일함 (제210~213조)

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일부 보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취지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수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221조의2)

(2) 동법 제33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제221조의3)

바.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일부 보완

(1)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종류를 명기함 (제225조)

(2) 가정폭력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 지정된 서식으로 임시조치 결정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제227조)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14. 9월)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신설

(1) 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규정을 신설함 (제253조)

(2)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응급조치・임시조치 절차 규정을 신설함 (제254~256조)

(3) 동행영장 집행・보호처분결정 집행・증거보전의 특례 등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기타 특칙 규정을 신설함 (제259~261조)

아. 기타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1) ‘변사사건 업무체계 개선 종합계획’(형사과, ‘14.9.12) 시행에 따라 변사자 검시 절차 시 지문미등록자의 경우 DNA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제34조)

(2)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간통죄 고소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삭제함 (제46조)

(3)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 조사시 금치산・한정치산 여부가 아닌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