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제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역외소득ㆍ재산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심사 및 조치를 총괄하도록 함.

나. 자진신고기획단의 구성(안 제3조)

자진신고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함.

다. 자진신고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진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훈령  제        호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진신고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세칙 마련

2. 법 제 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자진신고 적격심사 총괄

3.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 적격심사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4. 제6조에 따른 자진신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진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5.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재외 공관 및 해외교민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7. 자진신고자의 신고 자료 관리 및 비밀 유지

8. 자진신고제도 종료 후 신고 실적 등의 정리, 평가, 보고 및 신고 자료의 이관

9. 그 밖에 자진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겸임한다.

③ 부단장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자진신고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 내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원으로 구성된 자진신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에의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