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852호)이 ’11.7.4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청 ｢통합방위 작전태세 검열규칙｣ 전부개정

나. 검열에서 점검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동해청 임무에 부합된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할 수 있게 개정

다. ’10년 개정이후 현재의 변화된 통합방위 업무현황을 미반영 하고 있어 현 상황에 부합된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규칙 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 작전태세 검열규칙에서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규칙으로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함.

나. 구 규칙상 모호 규정 및 불필요 규정 현실화

1) 구 규칙상 검열단의 편성(제4조)･자격(제5조)･기능(제6조)･임무(제7조) 등 불필요하게 나열된 규정을 통합(안 제4조)

2) 점검중점 항목을 현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에 상응하게 반영(안 제5조)

3) “점검관의 권한”을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변경(안 제7조)

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는 기한인 재검토 기한을 신설함(안 제9조)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40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작전태세 검열규칙 전부개정안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작전태세 검열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작전요소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태세를 점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점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전요소(이하 “피 점검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경비안전과, 정보수사과, 특공대, 항공단 등 해당부서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2. 해경서 소속 파출소(광역파출소를 포함한다)･출장소, 함정

3. 122해양경찰구조대, 구난무선국 등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 관련부서

제3조(점검의 시기 및 횟수) ① 지방청 점검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 2회(전반기, 후반기)로 증가 실시 할 수 있다.

② 통합방위본부(합참)에서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피 점검기관에 대해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지방청 점검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장소, 122해양경찰구조대 등에 대하여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점검단) ① 점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장은 지방청은 경비안전과장(경비계장)이, 해경서는 경비구난과장(경비구난계장)이 되고, 각 분야별 점검관을 구성하여 점검전 점검분야 업무를 조정한다.

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서 선발한다.

1.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

2. 경비･작전, 정보, 교육, 훈련, 장비, 보급, 통신 분야 및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제5조(중점 점검사항)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전계획 보완 및 발전

2.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적절성

3.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

4. 관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 계획 보완 및 발전

5. 유관기관(민․관․경․군)간 업무협조 체제

6. 통합훈련․교육 현황

7. 작전부대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8. 작전요소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

9. 각종 지시상항 이행여부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 방법) ① 점검은 피 점검기관에 사전 예고 또는 통고없이 방문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점검은 통합방위 작전상 취약분야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한다.

③ 점검시 실제 훈련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기동훈련 또는 메시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관 및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분야별 점검관은 점검결과를 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2. 점검단장은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피 점검기관은 시정이 필요한 점검결과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방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점검단장은 점검결과 통합방위 태세가 극히 불량한 피 점검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1개월내 다시 점검 한다.

⑤ 점검단장은 제4항에 따른 재 점검결과 극히 불량할 경우 담당 경찰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

제8조(보칙)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통합방위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훈령 제 40호, 2013. 6. 1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