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15. 8. 23.) 도래, 정부조직개편(’14. 11. 19.)에 따른 우리 부 및 타 부처 기관‧부서 명칭 변경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우리 부 직제 개정(’15. 1. 6.)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ㅇ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8조 등)

ㅇ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변경(별표 3 등)

나. 정부조직법, 해운법 개정(’15. 1. 6.)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안 제9조)

ㅇ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국해운조합”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

다.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안 제21조)

ㅇ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41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을 “「수난구호법」제5조”로, “중앙구조본부”를 “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해운조합”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조 중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2조제3호 중 ““선박운항정보”이란”을 ““선박운항정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신청안내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항해지원과”를 각각 “해사안전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목 및 신청안내란 중 “선박정보(변경)등록”을 각각 “선박정보등록(변경)”으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 뒤쪽 처리부서란 중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중 “나용선박”을 “나용선의”로, “요청에 따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로, “주기의”를 “주기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표 중 “letters:”을 “letters”로, “Identity:”을 “Identity”로, “test:”을 “test”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Administration"을 “○○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목 및 서명란 중 “제8조제3항”을 각각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성능과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항만청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안전행정부 3. ～ 4. (생 략) 5.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6. (생 략) 7. 한국해운조합(여객선에 한함) 8.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6. 연안여객선 및 연안유조선의 안전운항관리 7. ～ 8. (생 략) ④ (생 략)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해양수산청－－－－－－－－－－－－－－－－－－－－－－－－－－－－－－－－－－－－－－－－－－. 1. (현행과 같음) 2. 국민안전처 3. ～ 4. (현행과 같음) 5. 「수난구호법」 제5조－－－－－구조본부 6. (현행과 같음) 7. 선박안전기술공단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선박위치정보의 이용) ① (생 략) 1. 지방해양항만청 2. ～ 3.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선박위치정보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해양수산청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② ～ ③ (생 략)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5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제8조제5항 관련)

[별표 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정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선박운항정보"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을 말한다.

4. 기타 용어는「선박안전법」및 동법 관련규정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의) (생  략)

1.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

2. (생  략)

[별표 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선박운항정보"란 －－－－－－－－－－－－－－－－－－－－－－－－－－－－－－－－－－－－－－－－－－－－－－－－－－－.

4. －－－－－－－－－－－－－－ 같은 법 －－－－－－－－－－－－－－－－－－－－－－－－－－－－－－－－－－－－－.

제3조(업무협의) (현행과 같음)

1. －－－－－－－－－－－－ 해사안전관리과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부서명	/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 IMO번호				선박 호출부호
선박 등록항				선박 등록번호
선박명(한글)
선박명(영문)
국적				선종
총톤수				정기구분
※ 선박에 장착된 단말기와 통신망을 기입하십시오. (통신망 복수 선택 가능)
통신망 단말기정보		AIS	Inmarsat-C			Argos	Orbcomm				Global Star
통신번호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제조번호
인터넷을 통한 선박운항정보 서비스 이용 여부
VMS ID			비밀번호				* 신청서 접수 후 발급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5조의2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박정보(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
회사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부서명	/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 IMO번호				선박 호출부호
선박 등록항				선박 등록번호
선박명(한글)
선박명(영문)
국적				선종
총톤수				정기구분
※ 선박에 장착된 단말기와 통신망을 기입하십시오. (통신망 복수 선택 가능)
통신망 단말기정보		AIS	Inmarsat-C			Argos	Orbcomm				Global Star
통신번호
단말기 제조사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제조번호
인터넷을 통한 선박운항정보 서비스 이용 여부
VMS ID			비밀번호				* 신청서 접수 후 발급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5조의2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정보(변경)등록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	처리부서	항해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유의 사항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 및 탈퇴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은 임의(자발적)이나, 탈퇴는 해양수산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 ㅇ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등을 통항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의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선박정보등록(변경)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	처리부서	해사안전관리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유의 사항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박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 및 탈퇴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가입은 임의(자발적)이나, 탈퇴는 해양수산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 ㅇ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등을 통항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선박위치정보 발신 주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적합성 시험 결과 보고서

Conformance Test Report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함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MSC.1/Circ.1296 on Guidance on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ships with the requirements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issu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선 박 명(Name of ship)
등록항(Port of registry)
선박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IMO Number)
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총톤수(Gross tonnage)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보고서 유효구역 (Sea areas for which this report is valid)
시험수행응용서비스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onducting the test:)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RIT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된 선박설비가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음을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borne equipment designat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and specified below:

.1 has been foun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V/19-1.6 and V/19-1.7 and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adopted by resolution MSC.263(84) and:

	.1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V/19-1;	□ Yes □ No
	.2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V/14;	□ Yes □ No
	.3 has been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IEC 60945(2002-08) and IEC 60945 Corr.1(2008-04) on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General requirements -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 Yes □ No
	.4 is the ship security alert system of the ship and has been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2/6; and of resolution MSC.136(76) on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resolution MSC.147(77) on Adoption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	□ Yes □ No

.2 has undergone conformance tes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provisions set out in MSC.1/Circ.1257 and has shown that it can operate within the tolerances of the acceptance criteria stated in the aforesaid circular.

적합성시험 완료 일자:                            .

The conformance test was satisfactorily completed on(date of completion of testing)

선박설비 상세사항

Details of the shipborne equipment us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e.g., maker model, serial number and shipborne equipment identifier):

발행장소:                         발행일자:                    .

Issued at  (place of issue)            on     (date of issue)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인)

Director of Seafarers, Maritime Affairs and Safety Division,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Administration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적합성 시험 결과 보고서

Conformance Test Report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함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MSC.1/Circ.1296 on Guidance on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ships with the requirements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issu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선 박 명(Name of ship)
등록항(Port of registry)
선박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IMO Number)
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총톤수(Gross tonnage)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보고서 유효구역 (Sea areas for which this report is valid)
시험수행응용서비스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onducting the test)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RIT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된 선박설비가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음을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borne equipment designat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and specified below:

.1 has been foun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V/19-1.6 and V/19-1.7 and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adopted by resolution MSC.263(84) and:

	.1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V/19-1;	□ Yes □ No
	.2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V/14;	□ Yes □ No
	.3 has been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IEC 60945(2002-08) and IEC 60945 Corr.1(2008-04) on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General requirements -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 Yes □ No
	.4 is the ship security alert system of the ship and has been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2/6; and of resolution MSC.136(76) on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resolution MSC.147(77) on Adoption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	□ Yes □ No

.2 has undergone conformance tes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provisions set out in MSC.1/Circ.1257 and has shown that it can operate within the tolerances of the acceptance criteria stated in the aforesaid circular.

적합성시험 완료 일자:                            .

The conformance test was satisfactorily completed on(date of completion of testing)

선박설비 상세사항

Details of the shipborne equipment us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e.g., maker model, serial number and shipborne equipment identifier):

발행장소:                         발행일자:                    .

Issued at  (place of issue)            on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인)

Director of Seafarers, Maritime Affairs and Safety Division,

○○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별지 제3호서식]

적합성시험 신청서

(제8조제5항 관련)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명
등록항
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IMO 번호
MMSI
총톤수
운항구역
무선증서의 적용구역
선박설비 모델명
선박설비 연번호
선박설비 식별부호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주전원과 비상전원 공급 여부
적합성시험 가능기간

20 .  .

[별지 제3호서식]

적합성시험 신청서

(제8조제6항 관련)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명
등록항
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IMO 번호
MMSI
총톤수
운항구역
무선증서의 적용구역
선박설비 모델명
선박설비 연번호
선박설비 식별부호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주전원과 비상전원 공급 여부
적합성시험 가능기간

20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상세
제조사
모델명
이용 위성 명칭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통신장치 유효구역
통신 규약	별도 첨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제3항에 따라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승인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 첨 승인신청 장치의 통신 규약(컴퓨터 파일 또는 규약 설명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승인 신청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	처리부서	항해지원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유의 사항	□ 승인 절차 ㅇ 승인 신청 통신장치와 국가정보센터의 통신 규약 비교하고 통신규약의 추가 또는 변경없이 통신이 가능할 경우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ㅇ 승인 신청 통신장치의 통신규약과 국가정보센터의 통신규약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국가정보센터의 통신 규약 추가하고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승인 요건 국가정보센터와 승인 신청 장치의 통신규약이 부합 또는 국가정보센터에 승인 신청 장치의 통신규약이 추가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소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상세
제조사
모델명
이용 위성 명칭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통신장치 유효구역
통신 규약	별도 첨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승인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 첨 승인신청 장치의 통신 규약(컴퓨터 파일 또는 규약 설명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장치 승인 신청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	처리부서	해사안전관리과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유의 사항	□ 승인 절차 ㅇ 승인 신청 통신장치와 국가정보센터의 통신 규약 비교하고 통신규약의 추가 또는 변경없이 통신이 가능할 경우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ㅇ 승인 신청 통신장치의 통신규약과 국가정보센터의 통신규약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국가정보센터의 통신 규약 추가하고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승인 요건 국가정보센터와 승인 신청 장치의 통신규약이 부합 또는 국가정보센터에 승인 신청 장치의 통신규약이 추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