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8. 26. 규정 제 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어 있거나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육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외래생물종을 평가기준에 따라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개체나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심사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란 전문적인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평가의 대상은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외래생물, 그 외에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서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② 심사대상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가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요청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③ 평가 및 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해성평가

제4조(평가수행주체)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① 위해성평가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②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제6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위해생물연구팀장은 평가 대상종의 생물학적 특징,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위해종 지정국, 국내 분포, 외부 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고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위원에게 평가 전 서면으로 배포하고, 평가를 요청받은 사람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토대로 국내 분포 현황 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개최시 회의자료로 활용한다.

④ 위해성 등급은 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해성 등급)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

2. 2급 :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 3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으로서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

제8조(평가 시기)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생태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계획 및 결과의 보고) 국립생태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차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심사

제10조(심사수행주체)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가 심사를 수행한다.

제11조(심사대상)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미도입종 중 국내에 의도적으로 수입․도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생물

2. 국내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종 중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국소적으로만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생물

3.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 등

제12조(구비서류) ①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반입) 개체수에 대한       세부자료

2. 해당 위해우려종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3.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4. 해당 위해우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

5. 수입(반입)시 관리계획

6.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

7. 수송계획서

② 심사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기준) ① 심사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토대로 실시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국제적 지위 및 분포

2. 해당 생물의 환경방출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

3. 해당 생물의 자연 확산 가능성

4. 해당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5.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제14조(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심사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구비서류가 접수된 후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대상에 대한 해당여부와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효율적인 위해성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보완 제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국립생태원의 위해생물연구팀장은 심사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종 지정국, 사후관리방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자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포한다. 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국내 유입(반입)시 혹은 정착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대한 서면 심사를 수행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사 의견서를 종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5조(심사시기) 심사는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해성심사를 요청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치 아니한다.

② 심사 결과서에는 수입승인 여부(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수입승인 불허시에는 거부근거를, 조건부 수입 승인 시에는 수입 후 관리방안 등의 협의 조건을 명시한다.

제17조(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평가 및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태보전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평가 및 심사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해생물연구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부처(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등) 업무담당자, 대상종에 대한 이해당사자,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대상종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평가 및 심사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생물연구팀에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고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은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종 지정국 등 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또한, 외래동․식물 및 위해우려종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외래생물 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연구 업무 등을 지원한다.

2. 간사는 위해생물연구팀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②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③ 그 밖의 각 호에서 정한 국립생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 외래종 관련 반입, 이용, 영향, 분포 실태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외래종 목록 선정을 위한 자문

3. 외래종 관리에 관한 자문 등

제20조(여비 및 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는 생태보전연구실장이 소집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평가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4.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승인일 : 2014.09.12)

[별지 제1호 서식]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1. 요약문

항 목	내 용
생물의 특성
유입시기
국외분포 및 위해종지정
국내유입 및 확산경로
서식․분포 현황과 추이
위해성
관리방안

2. 평가용 자료

가. 일반적 특징

① 해당 생물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 정보와 분류학적 특징

② 원산지

③ 발견 및 유입시기

④ 국내외 분포 현황(지도 포함)

⑤ 국내외 관리사항 등

나. 형태적 특징

① 크기(어린 개체, 성체 등 부위별 크기)

② 외형적 특징(발달 단계별)

③ 유사종과의 식별 등

다. 생태적 특징

① 생활사(수명 등)

② 활동시기(개화기, 결실기 혹은 번식기, 생육기 등)

③ 서식처 혹은 생육지 특성

④ 개체증식 방법 및 확산 속도

⑤ 월동 여부 등 기타 생리적, 생태적 특징 등

라. 국외 피해 사례

마. 국내 피해 사례

① 곤충의 경우, 기주식물 등 분포 양상(사진 포함)

② 언론 보도 및 선행 연구 등의 내용을 기재

바. 관리방안

사. 문헌 출처

[별지 제2호 서식]

외래동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

(제5조제1항 관련)

위원                   (서명)

학명		국명

기 준	내 용	위해성 정도
생물종의 특성	① 세대 유지능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② 이동능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③ 증식, 번식력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분포 및 확산 양상	④ 국내 분포	미정착( ) 정착( ) 정착불명( )
	⑤ 분포 양상	고립( ) 국지분포( ) 광범위 분포( )
	⑥ 확산 속도	느림( ) 보통( ) 빠름(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외국에서의 위해종 지정	있음( ) 없음( )
	⑧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⑨ 토착종 및 개체군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⑩ 서식지 교란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⑪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화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⑫ 보호종, 멸종위기종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⑬ 조경수, 과수원, 수목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⑭ 농작물, 시설 원예작물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⑮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등급	1급( ) 2급( ) 3급( )	판정유보(사유):
평가자 의견

※작성요령

1. ③ 증식, 번식력: 분류군별(포유류, 양서류, 곤충 등) 평균 개체수, 연 세대수, 산란수, 포란수 등을 고려하여 과다 증식, 번식의 정도를 기재

2. ⑤ 고립 : 외래생물이 도입된 지점과 근접한 장소에 소수 개체군만 고립하여 분포, 국지분포 : 외래생물이 도입된 지점부터 먼 거리까지 분포가 확장되었지만 제한된 지역에만 분포, 광범위 분포 : 국내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경우

3. ⑥ 느림 : 자연환경에서 생존, 산포, 번식 능력이 낮거나 특수한 서식환경을 요구하며 처음 정착한 장소로부터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경우, 보통 : 산포 능력이 낮아 인간의 도움 없이 먼 거리까지 정착하기 어려우나 번식 능력이 뛰어나 국소적인 침입이 일어나는 경우, 빠름 : 생존, 산포, 번식능력이 뛰어나 처음 도입된 장소부터 먼 거리까지 10년 이내에 분포범위가 넓어진 경우

4. ⑨ 경쟁 혹은 포식관계를 말함

5. ⑮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

6. 평가표에 없어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평가

7.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외래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

(제5조제1항 관련)

위원                   (서명)

학명		국명

기 준	내 용	위해성 정도
생물종의 특성	① 종자생산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② 이동능력(바람, 물 등)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③ 종자 생존력(매토종자활성)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분포 및 확산 양상	④ 국내 분포	미정착( ) 정착( ) 정착불명( )
	⑤ 분포 양상	고립( ) 국지분포( ) 광범위 분포( )
	⑥ 확산 속도	느림( ) 보통( ) 빠름( )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외국에서의 위해종 지정	있음( ) 없음( )
	⑧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⑨ 토착종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⑩ 생육지 교란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⑪ 자생종에 기생
	⑫ 병․해충 기주로 이용
	⑬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화 초래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⑭ 보호종, 멸종위기종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⑮ 유해물질 함유에 의한 생태계 피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⑯ 천이 방해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⑰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불명( )
등급	1급( ) 2급( ) 3급( )	판정유보(사유):
평가자 의견

※작성요령

1. ⑤, ⑥: 외래동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작성요령 참조

2. 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기재

3. 평가표에 없어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평가

4.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표

(제10조제1항 관련)

위원                   (서명)

학명		영어명(기타: 토속명등)
1. 대상생물의 국제적 지위 및 분포
1.1 심사대상종이 CBD 등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 위해외래생물로 지정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3.1로 가시오
1.2 만일 그러하다면, 어떤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위해외래생물로 지정되어 있는가?
1.3 심사대상종의 국외 분포지는?
1.4 국외 분포지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가?				□ 예 □ 아니오
2. 대상생물의 환경방출 및 정착 가능성
2.1 수입목적에 인위적 증식 및 분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2.2 수입목적 및 관리여건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환경방출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2.3 환경방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정할 수 있는가?
2.4 충분한 관리조건이 제시되어 이를 철저히 준수했을 경우 환경 방출의 방지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3.1로 가시오
2.5 환경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2.6 환경 방출된 경우 해당종의 인위적 증식여부 및 국내 서식조건을 고려했을 때 자연생태에서 월동 또는 번식 가능한가?

3. 대상생물의 자연 확산 가능성
3.1 위해우려종이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4.1로 가시오
3.2 만일 그러하다면, 대상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확산수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확산속도가 빠른지, 장거리 확산이 가능한지, 확산범위의 급격한 증대가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3.3 대상생물이 자연에 확산되었을 때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있는가? 있으면 서술하시오.
4. 대상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위해성
4.1 다양한 환경조건에 적응 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4.2 번식주기, 번식방법(유, 무성생식 등), 1회 번식 가능한 개체수, 자손의 생존력 등 번식능력을 평가하라.
4.3 경쟁우위, 포식, 서식지 파괴 등 토착생물 군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경 □ 중 □ 심
4.4 기생, 독성, 타감물질 분비, 병해충 전파 등 토착생물 서식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경 □ 중 □ 심
4.5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생태계 기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 경 □ 중 □ 심
4.6 자생종, 토착종, 멸종위기종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종과 교잡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4.7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4.8 사람에 대한 질병, 기생충전파, 물리적 위해 등의 피해우려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5.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
5.1 대상생물이 자연에 확산될 경우 개체군을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먹이사슬 기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요인 등 자연적 억제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5.2 자연적 억제가 어려울 경우, 효과적인 인위적 방제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5.3 천적을 사용한 생물적 방제가 가능한가? 생물적 방제에 의해 토착종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5.4 물리적 및 화학적 방제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은 높은 편인가?	□ 경 □ 중 □ 심

[별지 제4호 서식]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 통보서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 통보서							심사결과 통보번호
							제 호
신청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명칭	과 (Families)	국명 (Korean name)		학명 (Scientific name)				일반명 (common name)
용도	화분매개용[ ], 생물학적방제용[ ], 연구용[ ], 교육용[ ], 전시용[ ], 애완용[ ], 기타[ ]
심사결과	승인[ ], 조건부 승인[ ], 불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심사 신청한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생태원장
첨부자료 :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보고서 1부
본 심사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에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생태계위해성에 관련된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기 관:

직위 /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추진하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본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 생태계위해성심사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립생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