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유효기간ㆍ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찰청 예규 중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예규의 일몰기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매번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처 부담과 입법 비효율 발생을 피하고자 재검토기한의 규정 방식을 현행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도록 한 법제처 지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변경(제1조부터 제3조까지)

「경찰의식규칙」등 3개 경찰청 예규의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

나. 유효기간을 연장(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등 8개 경찰청 예규의 유효기간을 1년부터 3년까지 각각 차등하여 연장

경찰청 예규  제        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제1조(경찰의식규칙의 개정) 「경찰의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순찰정 관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작전지도 관리 규칙의 개정) 「작전지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경찰작전부호 표시 규칙의 개정) 「경찰작전부호 표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행정검시규칙의 개정) 「행정검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의 개정)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 7. 28.)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