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예규  제503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출입국관리법」제38조의 외국인 지문원지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접수)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8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외국인 지문원지(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부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센터장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송부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와 대조·검토하고, 외국인 지문원지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원지 송부표와 대조·검토하여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 ① 과학수사센터장은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을「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내용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지문번호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민조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 ① 과학수사센터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보관한다.

② 과학수사센터장은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전자기록장치에 복제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활용)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변사자의 신원 확인

2. 전과기록의 정리

3. 범죄의 수사 및 재판

4. 기타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의뢰하려는 자는「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

제6조(파기)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파기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 7. 28.)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 송부표(시·읍·면·동)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

구분 읍ㆍ면ㆍ동	발급수	송 부 수			미송부수	비 고
		계	기송부수	금회송부수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지문원지 송부표

법무부 oo 출입국사무소 ( 전화번호 )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경찰청장 발신 : oo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참 조 : 과학수사센터장 제 목 : 지문채취자 통보
작성번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체류자격	지문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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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외국인 지문원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