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유효기간ㆍ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찰청 훈령 중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훈령의 일몰기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매번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처 부담과 입법 비효율 발생을 피하고자 재검토기한의 규정 방식을 현행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도록 한 법제처 지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변경(제1조부터 제3조까지)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등 3개 경찰청 훈령의 재검토기한 규정 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

나. 유효기간을 연장(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등 8개 경찰청 훈령의 유효기간을 1년부터 3년까지 각각 차등하여 연장

경찰청훈령  제775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의 개정)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의 개정)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합방위대비태세 검열 규칙의 개정) 「통합방위대비태세 검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의 개정) 「용감한 시민장 발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개정) 「경찰 내사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개정)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 7. 28.)

이 훈령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