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85호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2002.1114,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2-7호

개정 2007. 2.12,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7-2호

개정 2009. 3.18,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10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58호

개정 2012. 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0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본부장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별로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검사장소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시 및 신고

5. 식물검역 미필 물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제4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등) ① 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추천한다.

②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그 검역장소 관리책임자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며, 사무소장은 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위촉을 요청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사무소장이 요청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장은 해당 명예감시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한 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회수하지 않고 해촉 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촉할 경우 지역본부장은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해촉 사항을 등록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 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관할지역을 벗어난 인접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명예감시원의 경우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 변동 없이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 감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2. 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결과통보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 추천서 □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세로 4cm)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소속 단체 또는 직장명		(전화) (E-mail)
⑤ 활동 지역 (시․군, 창고 등)		(직위)
⑥ 추천 또는 신청 사유(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 추천의 경우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의 경우	본인은 「식물방역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을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210mm×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① 성 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전화: )
④ 소속․단체 :		(전화: )
위 본인은 식물방역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210mm×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증

(앞 면)

명예식물감시원증

사 진

4.5cm×3.5cm

성 명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뒷 면)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임을 증명함

2. 위 사람에게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의 감시, 조사, 신고 및 기타 식물검역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등의 권한을 부여함.

20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49-0524)

55㎜×85㎜(일반용지 75g/㎡)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결과 통보서
수신 : ○○지역본부(사무소)장 발신 : 명예식물감시원 (사인) 제목 : 명예식물감시원 활동결과 통보 명예식물감시원 활동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감시․단속 등 활동결과
구 분	일 자		장 소	내 용
합동 단속
자체 단속
2. 식물방역법 위반 신고사항
일 시		장 소		위반내용(위반자 인적사항 등)
<명예식물감시원 임무> ○ 수입식물 불법수입 등의 법 위반사항 감시 및 신고 ○ 수출식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행위 감시 및 신고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불법 반출 또는 판매행위 감시 및 신고 ○ 외국 병해충의 유입 발생 신고 ○ 검역장소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시 등의 신고

210mm×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