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17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  9 .  15 .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 System, www.idis2.com) --.
제2조(행정사항) ① (생 략)	제2조(행정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