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5 - 58호(2015.9.15)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5년 9월 7일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 신설, 대통령령 제26507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9. 15.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물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물품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2015년 8월 27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5년 9월 7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제조자를 말한다.

제4조【의제하치장 설치 및 운용】① 제조자는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매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제환입신고】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 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②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 무자료․위장․가공 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4.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제하치장 및 의제환입 신고기한】2015년 10월 5일까지 직접,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5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환급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 수불 상황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제8조【장부비치 등 의무사항】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 ․ 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 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제9조【재고물품】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다만,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제10조【유효기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2015.9.15. 국세청 고시 제2015-5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유통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태								종 목
제조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규 모					사업자번호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지		건물
하 치 장
사 업 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적용일 00시 현재〉 (백만원)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 조 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15 - 58호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 및 적용일 현재 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고 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유통업자 등)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1. 의제하치장과 별도로 소재하는 창고는 각각 작성․신고

2. 의제하치장소재지와 제조업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

3.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처리기간
제조업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 화 번 호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의제하치장	성 명 (대표자)								상 호(법인명)
	소재지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하치장
신 고 내 용
환 입 물품명		수량			단가		제 조 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신청세액(당초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적용일 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분>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15 - 5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신고인 제 조 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5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②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③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1.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물품별 합계만 기재하고 물품별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2. 환입물품명은 세율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의제하치장 소재지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만 작성하고 창고 등인 경우 사업장과 하치장 주소 모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

〔작성대상 : 적용일 00시 현재 신고대상 재고물품〕                  (단위 : 대, 원)

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수량	제 조 자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 계

※ 1. 개별소비세 등은 당초 제조장 반출시 세액

2. 제조자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거래가액임

[별지 제4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의제하치장명：                                   의제하치장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물품명	규격	7월말 재고 ①	8.1. ～ 8.26			8.27～의제환입 신고일전일			재 고 비 율
			입고 ②	판매 ③	재고 ④	입고 ⑤	판매 ⑥	재고 ⑦	가	나	검토의견
									④/①	④/⑦
계

※ 재고비율 성실도 검토

1. 의제하치장 불성실혐의 : “가, 나” 중 하나가 100% 이상시

2. 재고흐름을 ’15.8.1.～적용일 전일,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로 각각 구분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서

물품명 :         ,  규격 :                                               (단위 : 대)

일자별	입 고				출 고				재고 수량
	수량	매 입 처		증빙 서류	수량	매 출 처		증빙 서류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 1.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적용일～의제환입신고일 전일 별로 각각 날짜로 기재하여 구분하고 그 하단마다 합계 표시

[별지 제6호 서식]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표

제조자명：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대, %)

①의제하치장명	②소재지	③관할서	④사업자번호	⑤개별소비세액	비 고
계

1. 의제하치장의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④번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별소비세액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한 개별소비세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