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 30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제재사실이 신규 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 개정 추진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2. 주요 내용

□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제한

ㅇ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ㅇ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토록 예외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