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일몰제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홈페이지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7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