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3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3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4. 오리, 오리알

5. 메추리알

6. 산양, 산양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