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145호  2008. 8. 22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49호  2009. 8. 28 전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778호  2011.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6 호  2013. 4.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500호  2015. 3. 2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4.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및 분석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ㆍ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국토교통 EA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EA관리시스템”,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단일 화면을 통해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12. “웹 사이트”란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웹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13. “홈페이지”란 행정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홈페이지, 특수목적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

14.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16. “사업주관부서”란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7.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

19.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0.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1.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및 한국감정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문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라 한다)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 2 장 국토교통정보화추진관련 협의회 구성

제 1 절 정보화책임관(CIO)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③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2조제1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당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

2. 국토교통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4.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

5.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국토교통부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

7. 국토교통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조정

8.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업무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추진

9.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

10. 국토교통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1. 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

12. 기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장관은 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분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분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제7조(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①본부와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본부 각 실·국의 정책관과 산하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협의할 사안과 관련된 실․국의 정책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협의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중요정책

2. 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주요사업

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여러 실․국․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③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관장하는 실ㆍ국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지원)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협의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절 국토교통 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의원은 별표1의 국토교통 정보화사업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주요 정보화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분임책임관을 실무위원회의 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의 임무) ①실무협의회는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국토교통 정보화 추진

제 1 절 국토교통 정보화계획 수립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가정보화관련 주관부처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한 국토교통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정보화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를 위한 백업․재난복구․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등에 관한 사항

8.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추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변경 대상이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도표․그림의 부분 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국토교통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정보화사업 추진 및 조정

제18조(정보화사업의 발굴)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국토교통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①정보화사업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국 또는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관을 정하여 추진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을 개발 또는 운영(위탁 또는 용역에 의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사업주관부서별로 별표2의 분야별  정보화사업 예시를 고려하여, 중복개발여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받은 사업이 제5항 제8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도개선 검토여부

3.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

5.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계획

6.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7.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8.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웹보안 및 접근성 등에 관한 사항

9.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련사항

10.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

11. 사업수행방법

12.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정보화책임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사전협의대상 사업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협의 배제)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위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단, 단순 유지보수사업은 2억원 미만인 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3. 위탁장소, 위탁기관 등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위탁중인 2억원 미만의 단순위탁 사업

4.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정보화시스템을 위탁하는 단순위탁 사업

5. 전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공통행정정보화 및 국토교통부 정보화기반 구축관련 사업(국토교통넷,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지식관리, 전자우편, 메신저, 통신망 확장,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6.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절 정보화 예산

제24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정보화통계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A기반의 익년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정보화사업 개요․목적․내용․기간

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

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

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

6. 예산의 편성의 세부내역

7. 기타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국토교통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필요시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화 사업관리 및 활용

제 1 절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제26조(표준화)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표준화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

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

5.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의 사전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 및 다른 행정기관, 관계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생산․활용하는 관련 국토교통부 실․국 및 관련 행정기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실·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실·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 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실․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정보화사업 관리

제29조(사업관리)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성 평가)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축시스템의 검수 및 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offline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후 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

2. 사용자로부터 당해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

3. 운영담당부서명 및 담당자연락처

③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산출물의 등록 등)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개발, 위탁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전자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성과물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

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

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제 3 절 위탁 관리

제34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①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이 위탁기관으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이미 위탁중인 사업으로 위탁기관 및 장소의 변경이 없이 계속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의 경우

③제2항의 각 호가 아닌 사유로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기관․근거․비용․기간, 운영인력 등)

2.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아닌 타 기관으로의 위탁사유

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역 포함)

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

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

6. 위탁운영비 세부산출 내역

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

8.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35조(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①정보화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사 점검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기관 위탁 필요성

2. 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3.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

4.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제1항의 실사 점검은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사 점검을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관계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실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실사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⑦정보화책임관은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정 등 체계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화사업 평가

제 1 절 자체평가 시행 및 평가 지원

제36조(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조정) 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용

제37조(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①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도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다.

제38조(기타 정보화사업의 평가) ①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8조의 자체평가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38조의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정보화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제39조(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①정보화책임관은 산하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하여 관련정보, 자료, 자원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평가결과 활용

제4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제38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한 소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재정성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로부터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의 확인·점검절차가 생략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로 확정한다.

②제39조에 따라 실시한 기타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자체평가결과는 정보화책임관이 확인·점검하며, 정보화책임관의 확인 점검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 외에 직접 실사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 1월 이내에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1조제1항의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정보화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의 자체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평가결과의 예산연계) ①정보화책임관은 제41조의 자체평가 확정결과 및 제42조의 평가결과 지적사항 환류결과를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확인결과, 하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전체의 정보화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다음연도 요구예산을 일정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확인결과, 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전체의 정보화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다음연도 요구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 6 장  정보화통합관리체계(EA) 관리

제43조(국토교통EA시스템 운영) ①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시스템을 운영한다.

②국토교통EA시스템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운영한다.

제44조(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EA 현행화) 사업주관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EA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자원의 등록 및 관리) ①사업주관부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고, 국토교통EA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사전에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정보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 ①정보화책임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분야 EA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인력 및 자료 등의 정보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9조(EA관련 규정 제정) ①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7 장  정보통신 보안

제50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국토교통부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국토교통부 보안관련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정보자료의 보안)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장비는 제외한다.

제53조(보안관련 규정 제정) ①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바이러스예방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의 설치, 네트워크 및 IP관리 등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8 장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제54조(운영관리 대상)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넷, 온나라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관리로 한다.

제55조(홈페이지 운영) ①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홈페이지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홈페이지 외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책, 제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지도 점검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총괄한다.

④본부의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표홈페이지 외에 당해 실·국 및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폐합하여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홍보담당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제5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6조(민원관련 홈페이지 운영) ①민원관련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대표홈페이지에 연결된 민원마당과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한다.(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민원마당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민원홈페이지로 본다.)

②민원관련 홈페이지 및 제55조제1항의 대표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코너는 고객만족센터의 장이 운영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민원관련 홈페이지(장관과의 대화를 포함한다)로 접수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별로 처리부서 및 처리 소속기관을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자민원 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민원관련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57조(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①국토교통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써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국토교통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국토교통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변경․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GVPN 이용자등록·변경·삭제신청서(개인신청용)”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 제출한다. 신청한 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GVP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제58조(국토교통넷 운영) ①국토교통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국토교통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토교통넷 콘텐츠 신설·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치 가능여부, 대체방안, 조치시한, 소요예산 및 기타 선결요건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

1. 오류정정

2. 링크사이트의 추가․변경․삭제

3. 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색상․위치 등의 변경

4. 이용편리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

5. 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운영담당자(담당계장)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제59조(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전 직원의 국토교통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서비스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팝업서비스 기간을 조정(단축, 연장 또는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팝업서비스의 필요성

2. 국토교통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여부

3. 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

4. 기타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60조(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평가) ①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아니한다.

②등록지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별 및 지식별로 할 수 있다.

제61조(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장애조치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콜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제62조(운영내역 유지관리)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54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제55조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제56조의 민원관련 홈페이지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신설․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관 시스템의 운영관리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장 정보화 교육

제63조(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정보화책임관은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4월말까지 정보화인력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정보화교육 실시) ①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5조(교육의 실효성 확보)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이석하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생 선발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6조(강사 선임 및 평가) ①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강사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67조(정보지식인대회의 실시) ①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정보지식인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지식인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과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BSC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0 장 포상

제68조(정보화사업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기관․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정보화 평가결과 우수사업

2. 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국토교통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

3. 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상 또는 표창

4.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지식인대회에서의 수상

5. 정보화관련 표준화 추진으로 다수부처 또는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효과 창출에 기여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내·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

제69조(포상 특전) ①제68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정보화 신기술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정보화 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0조(유효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25일까지로 한다.

제 11 장 보칙

제71조(산하기관 준용) 제68조 및 제69조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72조(수당 등)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제13조 및 제14조의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전문가,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외부전문가, 제40조제1항의 소위원회 위원 및 동조 제3항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 145호, 2008.8.22일)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1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이나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타 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④(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구)건설교통부정보화업무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644호, 2006.12.21) 및 (구)해양수산부 전자행정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65호, 2007.11.29)은 폐지한다.

부   칙(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적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토교통정보화사업 분야별 총괄부서 및 역할․기능(제13조제2항 관련)

분야	총괄부서	역할 및 기능	비고
CIO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정보화 총괄 ․국토교통정보화책임관협의회 의장
	정책기획관	․CIO 지원 및 보조 ․국토교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의장
공통행정	정보화통계 담당관	․국토교통부 정보화 총괄·조정 ․국토교통부 전체차원의 정보화 전략 및 Master Plan 수립 ․분야별 정보화 전략 검토·조정 ․정보화예산 총괄·조정, 정보화평가 포상 및 예산 환류 ․내부 및 산하기관 시스템간 연계 검토 ․H/W, S/W, N/W, 보안 등 도입계획 및 도입관련 적정성 검토 ․국토교통정보화 책임관협의회 간사
	국토정보정책관	․국토분야 정보화사업 총괄 조정
국토정보화	국토정보정책과	․국토분야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시행 ․국토분야 정보화 추진시 사전 검토 ․코드 및 항목 표준화, DB통합 검토 ․기 개발사업간 중복성 검토․조정 등 ․국토교통정보화 관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정보화)
건설수자원	건설경제과	․건설·수자원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시행 ․건설수자원분야 정보화 사전 검토 ․코드 및 항목 표준화, DB통합 검토 ․기 개발사업간 중복성 검토․조정 등 ․건설·수자원정보화 관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정보화)	수자원정책과와 협의·조정
교통 물류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물류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시행 ․교통․물류분야 정보화추진시 사전검토 ․코드 및 항목 표준화, DB통합 검토 ․기 개발사업간 중복성 검토․조정 등 ․교통․물류정보화 관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정보화)
항공	항공정책과	․항공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시행 ․항공분야 정보화 사전 검토 ․코드 및 항목 표준화, DB통합 검토 ․기 개발사업간 중복성 검토․조정 등 ․항공정보화 관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정보화)
철도	철도정책과	․철도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시행 ․철도분야 정보화 사전 검토 ․코드 및 항목 표준화, DB통합 검토 ․기 개발사업간 중복성 검토․조정 등 ․철도정보화 관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정보화)

[별표 2]  국토교통정보화 분야별 정보화사업 예시 (제21조제3항 관련)

분야	정보화 사업 예시	비고
국토	① 주택행정정보화 ② 토지종합정보화 ③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시스템 구축 ④ 공간정보센터운영 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⑥ 국토공간기반조성 ⑦ 지하시설물 전산화 ⑧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 ⑨ 도시이용정보체계 ⑩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⑪ 건축행정정보화 ⑫ 건축물생애관리대장 및 시스템구축 ⑬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⑭ 산업입지정보망 ⑮ 국토정보전산화(추가)	국토분야 정보화사업
건설수자원	① 건설사업정보시스템 ②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③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 ④ 국토교통재난정보체계 구축 ⑤ 수자원정보관리 ⑥ 하천지도전산화	건설 및 수자원분야 정보화사업
교통 물류	① 국가교통DB 구축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③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④ 자동차전산망고도화 ⑤ 교통영향분석자료 DB시스템 유지보수 ⑥ 국가물류정보망 ⑦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	교통·물류분야 정보화사업
항공	① 항공정보시스템	항공분야 정보화사업
철도	① 철도산업정보센터 위탁운영 ②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구축	철도분야 정보화사업
공통행정	①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 구축 ②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공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별지 제1호 서식] 국토교통정보화협의회 협의안건 (제10조제1항 관련)

협의 연월일	201 . . .		협의사항

국토교통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협의안건

201 .  .  .

제 출 자

국토교통정보화책임관협의회 위원장

국토교통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협의서

1. 협의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거

4. 그 밖의 필요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정보화협의회 협의결과 (제10조제3항 관련)

국토교통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년도(안건내용) 협의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201   .   .   .

국토교통부정보화책임관협의회 위원장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비고
			가(可)	부(否)
위원장
위원
간사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검토(협의) 요청서(제21조제6항 관련)

정보화사업 사전검토(협의) 요청서

구 분	내 용	확인	첨부자료
사업명	예) 국토교통 EA 사업	공통	사업계획서, 세부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경쟁입찰)
사업비	총 사업비 : xxx억
	확보예산 : xx.x억(개발비: x.x억, 자산취득비 x.x억) 설계예산 : xxx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yyyy ～ yyyy(x년)
	당해연도기간 : yy.mm.dd ～ yy.mm.dd(xx일)
관련 표준규격	예) 범정부 참조모델(RM)
연계,통합, 공유시스템	예) 기연계 : 온나라시스템, 국토교통넷 향후연계 : 범정부 EA시스템(‘14년)
사업수행시 협조기관(부서)	예) 우리부 : 본부 및 전소속기관 유관기관 : 안전행정부, 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 운영형태	예) H/W : 범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 S/W : 직접운영
이용고객	내부직원
	일반국민(URL 작성)
	내부직원 및 일반국민(URL 작성)
	기타(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사업내역	용역개발
	자산구매		세부규격서
	기타( )
평가 (최근2년)	정보화사업 평가대상		평가결과 (최근2년)
	정보화관리역량(행정관리역량)
	기타( )
감사 (최근2년)	우리부 내부감사(‘xx년 x월)		지적사항 (최근2년)
	외부감사(‘xx년 x월)
보안성 검토 대상 유무	유(有)		관련자료 (신청 및 결과)
	무(無)
보유(처리) 자료성격	비밀(비공개 포함), 대외비(공개제한 포함)
	개인정보보유(약 xxx건)
	공개정보(순수 공개자료만 해당)
	기타( )
중복성, 상호 운용성 검토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통한 중복성 검토 실시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통한 중복성 검토 미실시		미실시 사유서
특이사항

* 각 영역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란에 √ 하시고 해당 협의자료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온나라)사용신청서(제57조제1항관련)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온나라) 사용신청서
기 관 명
부 서 명			연락처(휴대폰)
직 급			직 위
성 명			주민번호	-
Email		※ 첫자는 영문자, 이후 문자는 영문 또는 숫자를 조합하여 6～10자로 작성 소문자로 일괄 등록되며 중복되는 계정이 있을 경우 ②, ③순으로 부여됨. [주의] 한번 설정한 Email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세요. 특히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의 숫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온-나라시스템 □사용 □미사용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FAX*
사 무 실 주 소*		(온-나라시스템 사용 시 필수입력)
사진			발송용 서명(과장급이상)
비밀번호	※ 신규등록 시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취급관련] 1. 수집목적 :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직위), 연락처 3. 보유기간 : 퇴직/파견기간 종료 등 사용 종료 시까지 4. 정보의 제공 : 국토교통부 행정정보시스템(메일, 메신저, EA, 홈페이지, 성과관리, 민원정보, 기록물관리, 소송관리, CALS, 도서관리, 팩스, 해양공간정보, 국제지식, 통계관리, 웹하드 등)에 사용자 식별을 위해 보유목적 종료 시 까지 수집항목이 제공됨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함 위와 같이 국토교통정보망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부서장 : 서명 또는 인

1.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온-나라시스템 사용은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발송용서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하되 검은색 굵은 사인펜으로 네모안에 꽉차게 작성

3. 발송용서명은 문서 시행 시에 사용할 직인으로, 과장급 이상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글로 표시하되 검은색 굵은 사인펜으로 네모안에 꽉차게 작성 또는 고무인을 찍어서 작성

4. 직원조회에 사진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진변경 희망 시에는 사진을 부착

※ 본부는 해당용지에 사진부착 및 서명기재

소속기관은 사진 및 서명은 jpg화일로 스캐닝, 파일명은 한글이름으로하여 각각의 파일을

국토교통넷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사진.jpg,  홍길동서명.jpg

[별지 제5호 서식]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사용신청서(파견자)(제57조제2항관련)

국토교통정보망(국토교통넷․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기 관 명				原 소속기관/부서
부 서 명				시스템사용기간		～
직급 (직위)				연락처 (휴대폰)
성 명				주민번호		-
Email		※ 첫자는 영문자, 이후 문자는 영문 또는 숫자를 조합하여 6～10자로 작성 소문자로 일괄 등록되며 중복되는 계정이 있을 경우 ②, ③순으로 부여됨. [주의] 한번 설정한 Email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세요. 특히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의 숫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온-나라시스템 □사용 □미사용
사무실전화번호*				사무실FAX*
사 무 실 주 소*		(온-나라시스템 사용 시 필수입력)
사진			발송용 서명(과장급이상)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 파견자 및 계약직근무자의 온나라시스템 사용은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자는 해당 없음
비밀번호	※ 신규등록시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취급관련] 1. 수집목적 :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급(직위), 연락처 3. 보유기간 : 퇴직/파견기간 종료 등 사용 종료 시까지 4. 정보의 제공 : 국토교통부 행정정보시스템(메일, 메신저, EA, 홈페이지, 성과관리, 민원정보, 기록물관리, 소송관리, CALS, 도서관리, 팩스, 해양공간정보, 국제지식, 통계관리, 웹하드 등)에 사용자 식별을 위해 보유목적 종료 시 까지 수집항목이 제공됨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함 위와 같이 국토교통정보망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부서장 : 서명 또는 인

1.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 파견자 및 계약근무자의 온나라시스템 사용은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기간제 계약근무자는 온나라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직원조회에 사진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진변경 희망 시에는 사진을 부착

※ 본부는 해당용지에 사진부착 및 서명기재

소속기관은 사진 및 서명은 jpg화일로 스캐닝, 파일명은 한글이름으로 하여 파일을 국토교통넷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사진.jpg, 홍길동서명.jpg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제57조제6항 관련)

<행정전자서명 신청양식-1>

접수번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소속 (기관명)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직 급
*주 민 번 호	□ 동의			*E-Mail
전 화 번 호	Tel			*H.P.
*신 청 구 분	구 분		□ 유 선 □ 무 선
	재발급 사유		□ 인증정보 노출 □ 소속기관 변경 □ 저장매체파손 또는 비밀번호 분실 □ 기타 ( )
	활용업무시스템 (공공기관사용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 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정보를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작성요령】

① 접수번호 : 행정전자서명 신청 접수번호이며 기재하지 않는다.

②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실

③ E-Mail : 등록기관에서 사용자ID 및 인증코드 등을 송신시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임.

[예] abc@korea.kr(반드시 공직자통합메일주소 입력)

④ H․P : 등록처리 완료 및 임시비밀번호 단문자 전송을 위해 반드시 기재한다.

⑤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 표시,

신청구분 항목중 재발급 또는 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를 표시한다.

- 인증정보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소속기관변경 : 부처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존 부처에서 인증서를 폐지,

신규 부처에서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 저장매체파손 및 비밀번호 분실 :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⑥ 확인부서장 서명을 받는다.

⑦ 작성한 후 신청서는 본부는 정보화통계담당관실로 각 소속기관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부 파견직원 및 기타직 직원들은 공문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GVPN 이용자등록·변경·삭제신청서(개인신청용) (제57조제5항 관련)

정부 원격근무서비스 신청서(이용자용)

소속 기관명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름			직 급 (또는 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사용자 희망계정(ID)
	* 예시 : 영문, 숫자 조합으로 4~30자 이내(특수문자 제외)
개인정보 취급 동의 여부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VPN 홈페이지(https://www.gvpn.go.kr) 참고
위와 같이 정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신청합니다. 원격근무 보안에 서약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GVPN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 임] 원격근무 보안서약서(사본) 1부

※ GVPN 홈페이지(https://www.gvpn.go.kr)에서 이용자신규등록 후 본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승인처리됩니다.

※ 원격근무 완료 후 해지 절차는 GVP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관련메뉴 : 이용정보관리-이용자 정보관리-이용자 탈퇴>

[별지 제8호 서식]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제57조제5항 관련)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국토교통넷 콘텐츠신설․변경요청서 (제58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넷 콘텐츠 신설(변경)요청서
기 관 명		요청부서명
직급 (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	～
기존 현황
요청사유 (문제점)
신설(변경) 요청 내용
붙임자료
콘텐츠(개발코너) 활성화 방안
위와 같이 국토교통넷 콘텐츠에 대한 신설(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부서장 :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