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성과적 임금 지급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5.04.0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99호

제1조(목적)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성과적 임금의 지급에 관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구성·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장

3. 해양환경과장

4. 항만건설과장

5. 해사안전시설과장

6. 직원대표 (제3조제1항제3호에 한하여 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7. 외부 위촉 위원 (제3조제1항제4호에 한하여 3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격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과수입과 관련한 보상적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은 별표1과 같다.

③ 위원장이 결원 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경리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의원 과반수 찬석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의결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 소집) ① 각 과장은 위원회의 소집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장이 요구한다.

제6조(결과 보고) 심의·의결된 사항은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재심의 또는 이의신청) ① 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안건을 재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과장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대산지방해양항만청 예규 30호, 2014.4.30)」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00일로 한다.

[별표1]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및 의결 정족수

지급유형	세부기능
1. 성과상여금 지급	1. 성과상여금의 지급순위 결정 및 동점자 순위결정 2.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의 재심사
2. 격려금 지급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가에 기여자에 대한 격려 2.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실적 개선에 기여자에 대한 격려
3. 총액인건비 운영	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마련·변경 2. (개인별·부서별) 성과평가 확정·조정
4. 보상적 경비 지급 *초과수입금에 관한 사항에 한함	1. 수입증대 기여도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 범위 2. 수입증대액 규모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 적정성

〔별지1〕

위원회 소집요구서

1. 안건	ㅇ ㅇ
2. 소집이유	ㅇ ㅇ
3. 주요골자 및 내용	ㅇ ㅇ
4. 참고자료	별첨1. (제목기재) 별첨2. (제목기재)
【각과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과적 보수 지급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위원회 회의를 요청합니다.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성과적 보수 지급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 . . 심의요구자 : (서명) 【과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과적 보수 지급 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성과적 보수 지급 위원회 위원 귀하

〔별지2〕

위원회 의결서

「성과적 보수 지급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가 부	기 타 의 견
위원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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