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정 1997.  7.  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997-10호

개정 1998. 11.  5.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998-30호

개정 2001. 12.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1-25호

개정 2005. 11. 15.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5호

개정 2007. 3.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7-05호

개정 2008. 6. 2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17호

개정 2008. 8. 17.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9-36호

개정 2010. 4. 16.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08호

개정 2014. 8. 18.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43호

개정 2015. 2. 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0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38조, 같은 법시행령 제91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6호, 2013. 5. 8,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예선"이라 함은 항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②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③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대산항 예선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태안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대산항 예선업의 단일권역으로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시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2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의무)  ① 대산항에 입․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접안

코자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 선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0톤 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감안하여 청장은 예선의 증․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선장 또는 도선사 및 항만 시설주는 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되, 제1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박 이․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당해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 적재선박의 경우 1년에 6회 이상 또는 3년에 15회 이상) 입․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을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 지원)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당해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당해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당해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 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별지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정계지)  ① 대산항의 예선 정계지는 대산항 관리부두 부잔교로

한다.

②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기타사유로 일정기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 및 대산항 예선운영 협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우선사용)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업자는 예선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에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항력 미달예선 및 선령 15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선의 감독) ① 예선업자(또는 예선선장)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대산항 항만교통관제센터와 상호 교신이 가능하도록 항상 초단파무선전화기(VHF) CH.12(대산VTS)를 청취하여야 하며, 입․출항 선박 이․접안 지원 외에는 타 용도로 예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단, 인명 및 선박구조, 방재작업,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선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예선운영협의회장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대산지부장 및 예선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세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7. 07. 08)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0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 개정과 동시에 예선선원 복무 및 당직근무 지침(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996-4호. 1996.6.2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12. 14)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5)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3. 06)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6. 19)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8. 17)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4. 16)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8. 18)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11)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선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원수첩번호			해기사면허번호
선박제원	선 명			호 출 부 호
	총 톤 수			국 적
	소 유 자			선 종
입출항사실	입 항 일
	출 항 일
	입출항 회수	회 이상
승 선 일 시
첨 부
예선척수	대산청 기준	마력 1척 마력 1척
	자율사용코자하는 예선	마력 척 마력 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 및 대산항 예선운영세칙 제 5조에 의하여 본선 이․접안시 예선을 본선의 선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별표 1]

대산항 예선사용기준

이․접안선박 총톤수(G/T)	예 선 사 용 기 준
	사용마력급	사용척수	총사용마력
1,500미만	1,000마력급	1척	2,000마력이하
1,500이상 3,000미만	1,000마력급	2척	2,400마력이상
3,000이상 5,000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1척 1척	3,700마력이상
5,000이상 10,000미만	1,000마력급 3,000마력급	1척 1척	5,600마력이상
10,000이상 40,000미만	3,000마력급	2척	7,200마력이상
40,000이상 70,000미만	3,000마력급	3척	10,800마력이상
70,000이상 10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1척	15,300마력이상
100,000이상 13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2척	19,800마력이상
130,000이상 160,000미만	3,000마력급 4,000마력급	3척 3척	24,300마력이상
160,000이상	3,000마력급 4,000마력급	2척 4척	26,000마력이상
※ ① 예선마력 구분 - 1,000마력미만 : 999마력이하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② VLCC 선박이 만선 접․이안시 일정기간 예선 사용마력을 상호 협의하여 확대 적용 한다.

[별표 2]

대산항 국가부두 예선사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이․접안선박 총톤수(G/T)	예선사용기준			비 고
	사용마력급	사용척수 (척)	총사용마력
3,000미만	1,500마력	1	1,500마력
3,000이상 5,000미만	1,200마력	2	2,400마력
5,000이상 10,000미만	1,000마력 1,500마력	1 1	2,500마력
10,000이상 15,000미만	1,500마력 2,000마력	1 1	3,500마력
15,000이상 20,000미만	2,500마력	2	5,000마력
20,000이상 30,000미만	2,500마력 3,000마력	1 1	5,500마력
30,000이상 50,000미만	3,000마력 3,500마력	1 1	6,500마력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임시변경 예 선	선 명	선박번호		총톤수	주기관마력
신청사항	지원항만
	변경기간
	변경사유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3항 및 대산항 예선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4항 및 대산항 예선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인조건 : 대산항 예선 부족시(타항예선 지원 발생시)즉시 회항하여 예선업무에 지원해야 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