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 보안ㆍ경비업무 관리지침(안)

2015. 6.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평택ㆍ당진항 보안ㆍ경비업무 관리지침(안)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항만시설 내 보안ㆍ경비구역에서의 경비ㆍ검색 및 안전관리 등 항만보안ㆍ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시설의 보안ㆍ경비 업무에 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경비 및 보안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라. 항만종합상황실, 상황관리초소 및 경비초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까지)

마. 일일상황보고의 주체 및 보고방법 등을 정함(안 제8조).

바. 항만종합상황실 및 상황관리초소의 수행업무 및 근무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사. 항만시설소유자가 수행해야하는 주요 항만보안ㆍ경비활동사항 및 연도별 보안활동계획 수립ㆍ보고사항 등을 정함(안 제10조).

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의 책임경비구역에 대한 배치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자. 보안ㆍ경비활동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차. 항만보안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부터 안 제15조 까지)

카. 항만보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타. 기타 항만보안ㆍ경비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파. 항만보안환경 개선 우수 업ㆍ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청원경찰법」,「항만법」,「경비업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정보원의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

라. 기    타 : 해당 없음

「평택ㆍ당진항 보안ㆍ경비업무 관리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시행한다.

평택ㆍ당진항 보안ㆍ경비업무 관리지침(안)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8호

제      정        2015.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당진항의 항만시설 내 보안⋅경비구역에서의 경비․검색 및 안전관리 등 항만보안⋅경비업무와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평택․당진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서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두”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중「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 및 램프 등 선박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3. “항만시설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소유자로부터 각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가. 국가(「항만법」제92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TOC)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4. “초소”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상황관리초소 : 부두별 항만보안ㆍ경비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면서 보안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청장이 동ㆍ서부두 등 관할 항만시설에 특별히 설치ㆍ운영하는 초소

나. 경비초소 :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ㆍ경비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초소

5. “청원경찰”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청장이 관할 국가 소유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채용한 청원경찰

나. 항만시설소유자(국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고용한 청원경찰. 이 경우 청원경찰을 고용한 항만시설소유자의 현황은〔별표 1〕과 같다.

6. “특수경비원” 이라 함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경비업법」제2조에 따라 고용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을 고용한 항만시설소유자의 현황은〔별표 2〕와 같다.

7. “특수경비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항만시설소유자가「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청원경찰. 이 경우 국가 채용 청원경찰을 제외한다.

나. 항만시설소유자가「경비업법」에 따라 소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특수경비원

8. “보안ㆍ경비업무” 라 함은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 내 보안⋅경비구역에서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보안⋅경비구역내에 설치한 초소ㆍ경비실 등에서의 근무(모니터링 및 순찰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위험인물의 침입방지, 위해물품의 반ㆍ출입 방지, 항만시설의 보호 및 도난ㆍ화재예방, 안전관리 그 밖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항만시설 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이 보안⋅경비구역 내 범죄예방 및 항만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휴대품 등을 조사하는 검색 업무

다. 항만시설소유자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수립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

라. 항만시설소유자가「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항만보안등급별로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ㆍ경비조치에 필요한 업무

마. 항만시설소유자가 행하는 항만보안ㆍ경비시설물의 신설, 개ㆍ보수 및 기타 보안ㆍ경비인력의 채용ㆍ관리 등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바. 그밖에 항만시설소유자가「항만보안법」등 항만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 보안ㆍ경비조치에 필요한 업무

9. “보안구역”이라 함은 국가중요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로서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되어 항만시설 이용자 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10. “경비구역”이라 함은 국가채용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등이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의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우리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국가소유 항만시설의 보안ㆍ경비업무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우리청에서 관할하는 국가소유 항만시설의 보안ㆍ경비업무를 위해  채용한 국가채용 청원경찰은 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채용한 특수경비원등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4조(항만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 ①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감독업무를 행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소관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 등의 미준수로 인하여 당해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이탈 등의 항만보안관련 사고에 대해서 총괄적 보안책임을 진다.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ㆍ경비책임을 지는 대상과 범위는〔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청장은 그 밖의 시설로서 항만보안ㆍ경비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보안ㆍ경비 책임대상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항만보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안ㆍ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신ㆍ개축 등 새로운 보안ㆍ경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항만종합상황실

제5조(항만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청장은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항만종합상황실은 청장의 지휘를 받아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한 일일 상황보고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을 행한다.

③ 항만종합상황실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4〕와 같다.

제6조(상황관리초소의 운영) ① 청장은 항만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해상경계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택시 관할 동부두 및 평택ㆍ당진시 공동 관할 서부두에 대하여 상황관리초소를 각각 따로 운영한다.

② 동부두 상황관리초소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5〕와 같다.

③ 서부두 상황관리초소의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은〔별표 6〕과 같다.

제7조(경비초소 등의 운영)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 및 항만운영과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초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경비초소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특수경비원등의 채용 및 경비초소․상황실 운영 등 보안활동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치 사항 및 변경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보고) ① 각 부두별 상황관리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항만종합상황실에 일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상황관리초소 및 기타 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별표 7〕의 상황보고요령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각 해당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책임자” 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상황실에 다음과 같이 상황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서부두에 입주한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시설의 경비책임자로 하여금 동ㆍ서부두 상황관리초소에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일일 상황보고 2회(오전 08:00, 오후 17:00)

2. 수시 보고(주요 상황 발생 시)

④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경비책임자의 상황보고내용 및 동ㆍ서 부두 상황관리초소 등의 상황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청 당직자에게 일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주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청 당직자에게 즉시 우선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평일의 경우 야간 및 익일 오전 각 1회(17:00, 08:00)

2. 공휴일(주말 및 국경일 포함)의 경우 오전, 오후 및 야간 각 1회(08:00, 17:00, 23:00)

⑤ 제3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하는 경비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 : 경비초소의 상황보고를 취합하는 상황실장

2. 경비초소만 운영하는 경우 : 경비초소 책임자

제9조(상황실 운영요원 및 상황관리조 근무방법 등) ① 청장은 항만종합상황실의 운영을 위하여〔별표 8〕과 같이 근무기준을 정한다.

② 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ㆍ서 부두별 상황관리초소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9]와 같이 근무기준을 정하되, 항만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보안활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채용 청원경찰이 항만시설소유자 고용 특수경비원등과 함께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순찰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종합상황실 근무

2. 동․서 부두의 상황관리초소 근무

3. 기타 항만시설의 보안활동을 위하여 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보안ㆍ경비업무

제10조(항만시설소유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등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보안시설의 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만보안시설․장비의 관리

2. 특수경비원등의 감독

3.〔별표 10〕에 따른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의 수립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시행하는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과 연계하여 훈련시기, 훈련규모,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청원경찰의 주요거점 배치 등) ① 청장은 국가채용 청원경찰(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에 대해 이들을 책임경비구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만물류과의 방호업무, 보안평가 및 심사업무 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각 부두별 주요거점에 대하여〔별표 11〕에 따른 책임경비구역을 설정하여 국가채용 청원경찰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거나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① 청장은 관할 항만시설의 보안․경비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항만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서 부두 상황관리조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채용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경비에 대한 위험요소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항만보안․경비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이의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시정ㆍ개선계획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항만보안운영협의회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청장은 관할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항만보안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우리청 관할 입주 업ㆍ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장이, 부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현황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정보원에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17조에 따라 설치ㆍ구성한 평택ㆍ당진항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항만물류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 개최 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미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협의회 심의⋅의결 사항 등 회의결과를 해당 업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의 주요 안건 등) ① 청장은 항만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항만시설 소유자의 연도별 보안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 관련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제16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대테러 관련으로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항만보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청장이 항만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항만보안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17조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관할 항만시설에서의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항만보안법」제39조 및「항만보안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항만보안 모의훈련, 세미나 개최 또는 우리청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연습과의 병행⋅참여로 그 훈련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각각 소속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항만보안환경 개선훈련 결과에 대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청장은「항만보안법」에 따라 위임받은 항만시설보안평가,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교부, 항만시설 출입절차 등 항만보안․경비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항만보안환경 개선 우수 업․단체의 지원) ① 청장은 항만보안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에 대해 정부포상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항만보안업무에 대한 점검결과 우수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간)「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지침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보안․경비활동 및 상황보고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청장은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할하는 경비초소 운영현황의 최초 보고에 대해서는「항만보안법」제25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청원경찰 채용 항만시설소유자

항만시설 명칭	시설규모(DWT)	항만시설소유자
LNG돌핀(1,2)	127,000×1선석(돌핀) 70,000×1선석(돌핀)	한국가스공사
한전돌핀	20,000×1선석(돌핀)	한국서부발전(주)
LPG돌핀(1,2)	55,000×1선석(돌핀) 5,000×1선석(돌핀)	한국석유공사

[별표 2]

특수경비원 채용 항만시설소유자

항만시설 명칭	시설규모(DWT)	항만시설소유자
동부두 2∼3번 선석	50,000×2선석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동부두 4∼5번 선석	30,000×1선석 50,000×1선석	대주중공업(주)
동부두 6∼9번 선석	30,000×2선석 50,000×2선석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동부두 10∼12번 선석	30,000×3선석	평택항만(주)
동부두 13번 선석	30,000×1선석	(주)유성TNS
동부두 14∼16번 선석	30,000×3선석	(주)동방
서부두 1번 선석	30,000×1선석	한일시멘트(주)
서부두 2번 선석	30,000×1선석	영진글로벌(주)
서부두 3번 선석	30,000×1선석	현대⋅삼표시멘트(주)
서부두 4∼5번 선석	30,000×2선석	평택당진중앙부두(주)
서부두 6∼7번 선석	30,000×2선석	(주)평택당진항만
서부두 8∼9번 선석	50,000×2선석	(주)태영그레인터미널
현대제철(송악)부두 1∼13번 선석	3,000×1선석 5,000×4선석 20,000×1선석 30,000×3선석 50,000×2선석 100,000×1선석 200,000×1선석	현대제철(주)
고대부두 1∼6번 선석	5,000×1선석 30,000×2선석 50,000×3선석	㈜동부당진항만
고대부두 7번 선석	30,000×1선석	당진항만(주)
고대부두 8번 선석	50,000×1선석	당진고대부두운영(주)
고대부두 9번 선석	50,000×1선석	동국제강(주)
국제여객터미널 & 부두	26,000×2선석	평택시청, 평택항카훼리화물터미날(주)
LNG돌핀(1,2)	127,000×1선석(돌핀) 70,000×1선석(돌핀)	한국가스공사
한전돌핀	20,000×1선석(돌핀)	한국서부발전(주)
LPG돌핀(1,2)	55,000×1선석(돌핀) 5,000×1선석(돌핀)	한국석유공사
SPTT돌핀	30,000×1선석(돌핀)	SP탱크터미널(주)
SK돌핀	50,000×1선석(돌핀)	SK가스(주)

[별표 3]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보안⋅경비책임 대상 및 범위

항만시설소유자	항만보안ㆍ경비책임
	대상	범위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동부두 2∼3번 선석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보안경비구역(선석, 야적장, 출입구 등)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적시
대주중공업(주)	동부두 4∼5번 선석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동부두 6∼9번 선석
평택항만(주)	동부두 10∼12번 선석
(주)유성TNS	동부두 13번 선석
(주)동방	동부두 14∼16번 선석
한일시멘트(주)	서부두 1번 선석
영진글로벌(주)	서부두 2번 선석
현대⋅삼표시멘트(주)	서부두 3번 선석
평택당진중앙부두(주)	서부두 4∼5번 선석
(주)평택당진항만	서부두 6∼7번 선석
(주)태영그레인터미널	서부두 8∼9번 선석
현대제철(주)	현대제철(송악)부두 1∼13번 선석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보안경비구역(선석, 야적장, 출입구 등)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적시
㈜동부당진항만	고대부두 1∼6번 선석
당진항만(주)	고대부두 7번 선석
당진고대부두운영(주)	고대부두 8번 선석
동국제강(주)	고대부두 9번 선석
평택시청, 평택항카훼리화물터미날(주)	국제여객터미널 & 부두
한국가스공사	LNG돌핀(1,2)
한국서부발전(주)	한전돌핀
한국석유공사	LPG돌핀(1,2)
SP탱크터미널(주)	SPTT돌핀
SK가스(주)	SK돌핀

[별표 4]

항만종합상황실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

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2. 근무인원

1) 우리청 소속 청원경찰(4명) : 종합상황반장, 상황반원

2) 동ㆍ서부두의 항만시설소유자 소속 특수경비원(3명) : 모니터링요원

3) 모니터링요원은 평택ㆍ당진항 동ㆍ서부두의 항만시설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고용ㆍ관리하는 인원으로, ‘항만경비일원화’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소속 모니터링요원의 배치변경 가능

3. 근무조 편성

1) 종합상황반장(1명) : 평일(주간), 금요일(야간근무)

2) 상황반원(3명) : 24시간 3조2교대

3) 모니터링요원(3명) : 24시간 3조2교대

[별표 5]

동부두 상황관리초소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

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2. 근무인원

1) 우리청 소속 청원경찰(3명) : 상황관리조원

2) 동부두의 항만시설소유자 소속 특수경비원(3명) : 상황관리조원

3. 근무조 편성

구 분	근무인원	근무형태
상황관리조원	① 청원경찰 3명 ② 특수경비원 3명	24시간 3조2교대

[별표 6]

동부두 상황관리초소 소재지 및 근무조 편성

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일원

2. 근무인원

1) 우리청 소속 청원경찰(3명) : 상황관리조원

2) 서부두의 항만시설소유자 소속 특수경비원(3명) : 상황관리조원

3. 근무조 편성

구 분	근무인원	근무형태
상황관리조	① 청원경찰 3명 ② 특수경비원 3명	24시간 3조2교대

[별표 7]

상황보고요령

1. 보고내용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경비업무에 대한 정기적 보고사항,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

2. 보고자

① 항만종합상황실 : 종합상황반장 또는 상황반원

② 동ㆍ서부두 상황관리초소, 기타 초소 : 상황관리조원(청원경찰), 근무자

* 긴급ㆍ불가피한 상황에는 합동근무 중인 특수경비원이 보고

3. 보고방식

근무상황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 및 주요사안에 대한 특별보고

4. 상황보고의 종류

① 정기보고

ⅰ) 항만종합상황실 : 종합상황근무일지 보고

ⅱ) 초          소 : 순찰근무일지 보고(매일 6회 이상)

② 수시보고 : 주요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유선 또는 서면보고

③ 특별보고 : 중대사안 발생시의 신속한 보고

5. 수시․특별 상황보고의 내용

① 상황발생 일시⋅장소⋅원인, 사고행위의 종류, 사고자 인적사항, 피해상황, 처리상황, 신고여부 등 사고관련 사항

②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생 상황에 맞게 세부내용 첨삭

5. 보고매체

전자메일, 모사전송(FAX), 직접전달 및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

6. 보고대상자

1)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

①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중(청사당직자 미편성 시간) : 청장 및  관련부서장(담당자)

② 정상근무일의 일과시간 이후(청사당직자 근무시간)

ⅰ) 우선보고 : 청사당직자

* 비상근무자가 청사당직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자에게 보고

ⅱ) 필요시 특별보고 : 청장 및 관련부서장(담당자)

2) 동⋅서부두 상황관리초소 및 기타초소 근무자

① 정기⋅수시보고 : 항만종합상황실(종합상황반장 또는 상황반원)

② 필요시 특별보고 : 청장 및 관련부서장(담당자)

[별표 8]

항만종합상황실 근무기준

1. 설치 목적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한 평택⋅당진항 항만에서의 테러 예방 및 보안⋅경비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지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2. 지역적/시간적 관할범위

1) 지역적 범위 : 우리청 관할 항만시설(국ㆍ공영부두 및 민영부두 포함)

2) 시간적 범위 : 연중무휴(24시간 연속)

3. 상황관리 재난 및 사고의 범위

1) 항만보안시설의 훼손 및 항만시설의 무단출입 등으로 인하여 항만보안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상황

2)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항만시설물의 붕괴⋅폭발⋅파손⋅고장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항만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

4) 다중이용시설에 돌발요인으로 인하여 하역장비⋅시설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정지 사태가 초래되어 선사 및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혼란⋅불편을 야기하는 상황

5) 항만이용자(부두운영회사 등)에게 위협 또는 위험요인이 되는 환경오염사고

6) 선박, 하역장비, 하역용 자동차 등에 의한 주요 육⋅해상 교통사고

7) 화재, 안전사고 등 항만이용자(부두운영회사 등)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8)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항만이용자 및 부두운영회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주요사고

9) 우리청 관할구역 내에서 기타 부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

4. 운영방법

1)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상시운영

2) 지휘⋅관리

종합상황반장이 종합상황실을 총괄 지휘ㆍ관리

3) 합동근무

① 우리청에 소속된 청원경찰과 항만시설소유자에 소속(또는 위탁관리)된 특수경비원이 항만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② 종합상황반장이 항만종합상황실을 총괄 지휘ㆍ관리

4) 주요상황별 대응능력 확보

① 보안등급 변동에 따른 부두(또는 항만시설소유자)별 준비사항 전파 및 대응상황 관리

② 對테러 상황 및 보안경비 위해상황(화재, 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에 대비하여 유관부서ㆍ기관과 비상연락체제 상시유지 및 신속한 상황전파

③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 방안 및 대응체계 유지

④ 직통전화(핫라인) 등을 이용하여 초소 경비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상황전파 및 대응체제 구축

⑤ 항만 CIQ업무관련 제반사항의 상황 보고체제 구축

⑥ 항만보안업무관련 제반사항의 상황 보고체제 구축

⑦ 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의 접수 및 전파

⑧ 기타 안전사고, 보안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사실확인 후 조치

⑨ 일일 상황일지의 기록 및 관리

5) 보안관리 및 장비점검

① 종합상황반장이 월 1회 이상 보안진단과 근무요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② 종합상황반장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장비를 총괄 관리

③ 종합상황실의 출입은 근무자, 청장 및 관련 부서장과 담당자, 보안관계기관의 인가된 인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

5. 임무

1) 종합상황반장의 수행임무

청원경찰반장의 종합상황반장이 되며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 지휘

2) 상황반원의 수행임무

① 항만시설 관련 정보의 접수⋅수집 및 종합판단 후 보고

②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특이사항 근거 보존 및 보고

③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④ 각 부두별 모니터링 상황의 파악 및 보고

⑤ 상황관련 지상파 등 보도사항 발췌, 정리 및 보고

⑥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등 기록관리

⑦ 기상예보⋅특보, 예비군(민방위) 경보 및 항만보안등급 변동 등의 특별상황 파악 및 청원경찰근무자 전파

⑧ 군통합상황실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⑨ 항만종합상황실 출입자의 통제, 기록관리 및 보안유지

⑩ 기타 항만보안 및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상황관리 및 현장근무자 업무지시

⑪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 지도ㆍ감독

3) 모니터링요원의 임무

평택⋅당진항 동⋅서부두의 CCTV 모니터링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상황반원에게 정기⋅수시 상황보고

[별표 9]

동ㆍ서 부두 상황관리초소 근무기준

1. 설치 목적

평택⋅당진항 동부두 및 서부두의 항만보안 및 안전상태를 상시 지도⋅관리하면서 비상상황에는 현장에 긴급출동하기 위한 상황관리초소를 운영하여 항만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지역적/시간적 관할범위

1) 지역적 범위

구 분	지역적 범위
동부두 상황관리초소	우리청 관할 동부두지역 (동부두 2번 선석~16번 선석, 국제여객부두, 동측 및 내항관리부두, 동부두 친수시설 및 동부두 인접 항만시설 등)
서부두 상황관리초소	우리청 관할 서부두 지역 (서부두 1번 선석~9번 선석, 서측관리부두, 서부두 친수시설, 외곽 호안 및 서부두 인접 항만시설 등)

2) 시간적 범위 : 24시간 연속

3. 순찰⋅경비대상 재난 및 사고의 범위

1) 항만보안시설의 훼손 및 항만시설의 무단출입 등으로 인하여 항만보안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상황

2)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항만시설물의 붕괴⋅폭발⋅파손⋅고장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항만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

4) 다중이용시설에 돌발요인으로 인하여 하역장비⋅시설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정지 사태가 초래되어 선사 및 부두운영회사에게 혼란⋅불편을 야기하는 상황

5) 항만이용자(부두운영회사 등)에게 위협 또는 위험요인이 되는 환경오염사고

6) 선박, 하역장비, 하역용 자동차 등에 의한 주요 육⋅해상 교통사고

7) 화재, 안전사고 등 항만이용자(부두운영회사 등)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8)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항만이용자 및 부두운영회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주요사고

9) 우리청 관할구역 내에서 기타 부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

4. 운영방법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동부두 상황관리초소	연중무휴(24시간 연속)
서부두 상황관리초소	연중무휴(24시간 연속)

2) 합동근무

① 우리청 소속 청원경찰과 항만시설소유자에 소속(또는 위탁관리)된 특수경비원이 부두 상황관리초소에서 합동근무

② 특수경비원이 항만종합상황실 모니터링업무와 연계하여 동부두 및 서부두에 대한 모니터링업무 보완수행

③ 우리청 소속 상황관리조원(청원경찰)이 합동근무 상황관리조를 지휘ㆍ관리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비용을 분담ㆍ운영하는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우리청 소속 청원경찰과 항만시설소유자 소속 특수경비원이 합동 순찰

3) 순찰 실시

구 분		정기순찰	부정기순찰
순찰시기		상시(1일 6회 이상)	특이사항 발생시
주요 순찰활동		① 항만보안시설(출입통제시설, 보안울타리 등), 항만 외곽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항만보안상태 확인⋅점검 ② 보안위해물품 방치여부 확인⋅보고 ③ 항만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및 사고 예방조치	① 특수경비원 근무실태 점검 및 지도⋅교육 ② 항만보안장비 이상유무 점검 ③ 주요 항만시설물 안전상태 확인 ④ 불법행위 예방조치 ⑤ 안전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 사고 예방조치 ⑥ 항만내 밀입국 징후 등의 특이동향 정보수집 ⑦ 기타 항만보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주요 순찰지점	동부두 상황관리초소	내항관리부두 동부두 2번선석~16번선석 동부두 1번선석(예정지) 동측관리부두 동측 친수공원 국제여객부두	관련 항만시설
	서부두 상황관리초소	서부두 1번선석~9번선석 물양장1(서해대교 아래) 동측 친수공원 물양장2 외곽호안도로 입구 서부두 통합게이트	관련 항만시설

4) 보안관리 및 장비점검

① 우리청 청원경찰은 월 1회 이상 보안진단과 합동 근무요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② 우리청 청원경찰은 상황관리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장비를 총괄 관리

③ 상황관리조 근무지의 출입은 근무자, 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과 담당자, 보안관계기관의 인가된 인원 이외에는 출입제한

5. 임무

1) 청원경찰 임무

① 항만보안시설의 보안근무자(순찰팀 특수경비원 포함)에 대한 현장지도⋅감독 및 교육

②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보고, 긴급출동, 범죄자 검거 및 현장지휘

③ 밀입국, 밀수 등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보안구역에서의 불심검문 등의 범죄예방활동 대응을 위한 순찰

④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동수상자 계도 및 지도활동

⑤ 부두별 CCTV, 네트워크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 등 이상여부 확인

⑥ 자연재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보안⋅안전 위협상황에 대한 상황보고 및 현장대응 조치

⑦ 항만종합상황실의 지시사항 이행

⑧ 기타 항만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2) 특수경비원 임무

① 항만보안시설(출입통제시설, 보안울타리 등), 항만 외곽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순찰

② 보안위해물품 방치여부 확인보고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③ 항만내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비상상황발생시 긴급 현장출동

④ 범죄발생시 범죄용의자 제압, 현장보존, 경계근무 등 필요조치 실시

⑤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 관리

⑥ 기타 항만보안 및 안전과 관련하여 항만종합상황실 또는 합동근무중인 우리청 청원경찰이 요청한 보안경비 관련사항의 처리

[별표 10]

000 기관의 연도별 보안업무계획

1. 연도별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현실 부합성 평가

①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적절성에 대한 연도별 자체 평가결과

② 항만보안여건의 변동에 따른 보안활동의 변화추세 반영 여부

③ 보안심사의 지적사항 처리계획

④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변경 필요성 검토

2) 항만보안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① 항만보안인력 확보 및 운영의 적절성 판단

② 항만보안인력 교육 계획 및 실적

③ 비상시 대응능력의 점검 및 미비점 보완

④ 항만보안인력의 출입통제 및 순찰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3)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

① 항만보안 시설⋅장비에 대한 항만보안책임자의 운영⋅관리 방침

② 종합감시시스템과의 연계성

③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신설 또는 보수계획

④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신설 또는 보수계획과 실적

4) 보안사고 예방활동

①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업무 시행

② 항만시설 보안종사자 교육⋅훈련 및 항만근무 직원에 대한 보안의식 제고 등

③ 부두별 통합경비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④ 보안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협조체제 구축

5) 보안사고 유형별 대응계획

① 보안등급별 보안활동 실적 평가 및 보완

② 보안사고 유형별 보안인력․장비 등의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③ 항만시설별 보안경비 취약요소 선별 후 보안사고 예방조치

2. 연도별 보안업무계획 작성자

[별표 3]의 항만시설소유자 소속 항만시설보안책임자

3. 보안업무계획 수립시기

다음해의 보안업무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제출

4. 제출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5. 관련 조치사항

1)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 및 재승인 필요

* 필요시에는 우리청에서 특별보안심사, 보안점검 등 실시

2) 보안관계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연도별 보안업무계획에 반영

[별표 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의 책임경비구역 지정⋅운영

1. 인원의 구성 : 청원경찰 15명

2. 배치현황

배치장소	근무인원	주요업무(임무)	책임경비구역
고대 관리부두초소	3명	관리부두 출입통제 등 보안활동, 순찰 및 안전계도,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감시	고대관리부두 및 인접 항만시설
원정리 관리부두초소	3명	관리부두 출입통제 등 보안활동, 친수시설 관리, 순찰 및 안전계도, 시설물관리, 불법행위 감시	원정리 관리부두 및 인접항만시설
서측 관리부두초소	3명	관리부두 출입통제 등 보안활동, 친수시설 관리, 순찰 및 안전계도,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감시	서측 관리부두 및 인접항만시설
내항 관리부두초소	3명	관리부두 출입통제 등 보안활동, 순찰 및 안전계도,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감시	내항 관리부두 및 인접항만시설
청사정문 초소	3명	청사방호, 자산․시설물 보호ㆍ관리, 불순세력 출입단속(통제) 등 보안활동, 청사 순찰	청사내부, 청사 울타리, 청사주변 시설

3. 배치도(초소근무자)

4. 특이사항

항만종합상황실과 동⋅서부두 상황관리초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별표 12]

항만보안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구 분	소 속	직위	보안관련성
의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당연직
부의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당연직
위원	평택직할세관	휴대품과장	CIQ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장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장	〃
〃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장	〃
〃	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장	〃
〃	국가정보원	평택항만분실장	보안관계기관
〃	평택경찰서	보안과장(해항분실장)	〃
〃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	〃
〃	평택시	항만지원과장	항만시설소유자
〃	평택국제자동차부두(주)	대표이사(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대주중공업(주)	〃	〃
〃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	〃
〃	평택항만(주)	〃	〃
〃	(주)유성TNS	〃	〃
〃	(주)동방	〃	〃
〃	한일시멘트(주)	〃	〃
〃	영진글로벌(주)	〃	〃
〃	현대⋅삼표시멘트(주)	〃	〃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	〃
〃	(주)평택당진항만	〃	〃
〃	(주)태영그레인터미널	〃	〃
〃	현대제철(주)	〃	〃
〃	㈜동부당진항만	〃	〃
〃	당진항만(주)	〃	〃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	〃
〃	동국제강(주)	〃	〃
〃	평택항카훼리화물터미날(주)	〃	〃
〃	한국가스공사	〃	〃
〃	한국서부발전(주)	〃	〃
〃	한국석유공사	〃	〃
〃	SP탱크터미널(주)	〃	〃
〃	SK가스(주)	〃	〃
간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담당	당연직
서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업무 담당자	〃

※ 비고 : 그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시․즉시상황 보고서

발신처

발송일시

수신처

제  목

○ 상황 제목 또는 요약보고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인 내용 작성

1. 시간 :

2. 장소 :

3. 사고 또는 피해현황 :

- 사고대상(사고자, 선박, 항만시설 등) 현황

- 피해대상 현황

4. 세부내용 :

발생원인, 사고행위 종류⋅내용, 조치⋅처리상황, 신고여부 등의 발생상황과 관련된 사항

.

.

.

보고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