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 15호

제               정    2015. 6.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및「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 란 공공기관이 이 예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절차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청장은 각 과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각과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업무의 관리)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책임관이 담당하는 부서(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 건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함께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처리비중이 높은 부서로 이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건을 최종적으로 이송받은 부서는  정보공개의 비중이 낮은 다른 부서의 정보공개 건을 취합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여부)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그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청장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부위원 4인과 민간위원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해당 청구건의 정보공개담당관을 제외한 직제 상 다른 과장 3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정보공개담당관,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운영지원과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우리청 소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ㆍ연구ㆍ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시 위촉된 민간 위촉 위원은 이 예규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기간부터 시작한다.

■ [별표]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서

정보공개 접수번호 :

정보공개 접수일/처리기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심의회 개최 사유 :  (자세히)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20   .    .     .

과   정보공개담당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