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정 2014. 11. 25. 행정자치부고시 제1호

제1조 (목적) 정부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개정)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제명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 고시 개정)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으로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등 고시 개정)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제1장 일반사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공공정보 제공 지침 고시 개정) 공공정보 제공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조,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고시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3조의2 제2항, 제14조, 제26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고시 개정)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 개정)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개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고시 개정) 서해 5도 교육비 지원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7조(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개정)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조, 제2조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고속도로명 등의 결정 고시 개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고속도로명 등의 결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개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고시 개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고시 개정)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독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 제6조제7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11조5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93조, 제94조, 제9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조,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1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3항, 제64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81조제3항, 제83조,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 내지 제84조제5항, 제85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88조제1항 내지 제7항, 제89조제3항, 제89조제4항,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제9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고시 개정)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고시 개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적용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1조, 제1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5조(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고시 개정)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 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고시 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안전행정부 2014년도 시행계획 지침 고시 개정)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안전행정부 2014년도 시행계획 지침 중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고시 개정)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 개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2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조, 제19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3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고시 개정)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5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정부 디렉토리시스템 관리지침 고시 개정) 정부 디렉토리시스템 관리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제8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국가정보화기본계획 고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5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로, 제51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00호)”을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1-43호)”으로 한다.

제35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51조, 205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61조제3항, 제61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행정‧공공기관 RFID 기관코드 관리지침 고시 개정) 행정‧공공기관 RFID 기관코드 관리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7조(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고시 개정)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고시 개정)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9조(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고시 개정)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0조(행정기관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고시 개정) 행정기관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1조(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고시 개정)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고시 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 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고시 개정)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고시 개정)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6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7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고시 개정)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7조(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고시 개정)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8조(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고시 개정)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9조(’14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개정)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조, 제5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고시 개정)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2조, 제5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동 고시 부칙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 개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2조(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고시 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3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고시 개정)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고시 개정)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3조제4호,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별지1) 및 (별지2)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5조(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6조(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제3조제3항 내지 제4항,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별표 1]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기준(제9조 관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 2014. 11. 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